2015년 1월 22일

2015년 1월 22일

NEWs 써머리_김성수

 

 

 

01_정치

연말정산 후폭풍에 놀란 당정, 5월 '소급적용' 추진

>>당정, 긴급협의로 결정… 조세정책 혼란가중 논란 / 새누리당과 정부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렸던 연말정산이 세금폭탄 논란으로 일파만파 확산되자 21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이날 부양가족 공제 축소나 출산장려세 폐지 등으로 줄어든 연말정산 환급액을 여야 입법으로 소급적용해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02_사회

돈 많아야 집 짓나요 … 4000만원이면 뚝딱

>>대학 동문 뭉친 제이와이아키텍츠 / 저소득층 주택 전국에 5곳 설계 / 서울 목동 92㎡에 네 가족 사는 집도 / 세 집 거실 터 수시로 한집처럼 / 2013년 역대 최연소로 ‘젊은 건축가상’(문화체육관광부 선정)을 받은 이들은 그동안 ‘저예산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아 왔다. 저소득층에게 희망의 공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실험으로 평가받는다. 다음 달 5일 영국 런던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특별함’(out of the ordinary)을 주제로 전시회도 연다. 젊은 건축가상을 받은 27팀 중 선발된 이들에게 특히 돋보이는 것은 도전정신이다. / 한양대 동문인 이들이 네덜란드와 국내에서 일하다 함께 사무실을 차린 건 2012년이었다. 패기로 자신만만했지만 8개월을 일감 없이 지내야 했다. 원 소장은 “보통은 주변 지인들의 프로젝트라도 맡아 시작하는데 우린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먼저 찾아 나서야 했다.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해비타트로 가서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안했지만, 이조차 처음엔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인연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수개월 후 해비타트 측에서 연락이 왔다. 을릉도 지역민을 위한 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또한 비록 실현은 안 됐지만 이들의 공공(公共)주택에 대한 관심은 소문이 났다.

 

03_경제

직장인 표 달아날라…소급 반창고 뿅★

>>직장인 중에 은근히 연말정산을 기다렸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연말정산은 일명 '13월의 월급'이라며, 한 해 동안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연말에 돌려받는 연례행사였는데요. 올해는 어째 보너스보다는 폭탄을 받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유가 오를 때까지 기름 가득 싣고 태평양에 배 띄워놓고 싶다"

>>유가 40달러대 반토막 '두손 놓은' 기업들…공장, 항공기·선박 운영 가격에 순응할 수 밖에 / 해외에서는 대형 트레이더들이 초대형 유조선을 빌려 기름을 가득 싣고 유가가 회복될 때까지 바다 위에 띄워 놓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재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공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원유 도입시 물량을 조절하고 있을 뿐이었다. / 유가 하락으로 대규모 재고 평가손실을 기록 중인 정유·석유화학사들은 국내 기업들이 유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규모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 급락을 지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장을 멈춰야 할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은 것에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다.

 

04_국제

글로벌 중앙은행 디플레이션 방어 총력전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물가상승률 둔화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끝내 디플레이션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물가 하락 전망이 확산되면 기업과 소비자가 투자와 소비를 미뤄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통화 가치가 오르는 만큼 빚 상환 부담도 커진다. 일본이 장기불황을 겪은 '잃어버린 20년'의 배경에도 디플레이션이 있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졌다.

 

05_건설/건축

담합 '5년' 지나면 입찰제한 못한다

>>정부, 건설 담합 예방책 발표 / 공소시효 도입, '1사 1공구' 폐지 / 조사 중인 사건 신속 처리 / 임직원 벌금 '최대 2억' 강화 / 지난해에만 18개 사업에서 42개 건설사의 입찰담합이 적발돼 8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각 사별로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이 예정돼 있다. / 대책에 따르면 우선 토지주택공사(LH)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이 개발ㆍ운용된다. 기관별 실정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기위한 조치다.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10월부터 운용 중인 담합징후 포착시스템이 벤치마킹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