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4일

2015년 7월 14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둘째? 믿고 맡길 데 있어야 낳죠”

>>2013년 딸을 낳은 최모(35)씨는 요즘 어딜 가나 “둘째는 언제 낳을 거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둘째를 낳을 생각이 없는데요. 출산 후 눈치를 봐 가며 어렵게 육아휴직을 쓴 데다 지난해 복직한 뒤론 마음 놓고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늘 좌불안석이었습니다. / ... / 그는 “안 낳는 게 아니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최씨처럼 둘째 낳기를 아예 포기하는 ‘둘포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33만4000명 수준이던 둘째 이상 출생아는 2013년 21만 명으로 37%가량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첫째 출생아 수가 29만8000명에서 22만5000명으로 25% 준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훨씬 빠른 수치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대개 첫째는 당연히 낳아야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째부턴 다릅니다. 보육여건이나 경제력을 감안하게 됩니다. 둘째 이상 출생아 수가 한 사회의 육아환경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건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둘포족’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건 한국 사회의 출산 및 보육정책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중앙일보 김동호 기자

 

02_경제

하나-외한 조기 통합 합의, 또 하나의 메가뱅크 탄생

>>‘적자탈출’을 위한 통합이 시작됐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과의 조기 통합을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두 은행의 통합에서 오는 시너지효과로 실적악화라는 위기에서 탈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외환은행 노조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2017년까지 독립경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합의를 깨야만 합니다. 외환은행 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두 은행 간의 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외환은행 노조, 하나은행과의 통합 전격 합의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상이 표류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하나·외환 은행 간의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인수자 측인 하나금융은 두 은행의 합병 원칙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와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는데요. 하나금융은 이날 공시를 통해 "합병원칙 및 합병은행 명칭, 통합절차 및 시너지 공유, 통합은행의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하나금융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이로써 지난해 7월 외환은행 노조가 참여하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이후 1년 만에 본격적인 통합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 통합은행명에는 '외환'이나 외환은행의 영어 약자인 'KEB'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by 오마이뉴스

 

03_국제

협상 조건 얻어냈지만, 산 넘어 산

>>13일(현지시각) 19개국 유로존 정상들이 17시간의 논의 끝에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재개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이 타결된 것이 아닙니다.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나 보자는 데 합의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 취해야 할 선결 조치들이 제시됐을 뿐입니다. / 최근 ‘한시적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담긴 독일 재무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리스를 5년간 한시적으로 유로존에서 탈퇴시키고 채무를 구조조정한다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13일 타결된 유로존 정상 합의문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이 성사된다면) 유럽재정안정화기구가 그리스에 3년간 840억 유로에서 860억 유로(108조 원)를 구제금융으로 지원할 전망입니다. 또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120억 유로 규모의 ‘브릿지론’(인공호흡 습습후후)을 별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그리스 정부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500억 유로 규모의 국유자산을 별도의 펀드로 설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절반(250억 유로)은 그리스 은행의 자본 확충에 쓰이고 125억 유로는 부채 상환에, 나머지 125억 유로는 추가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그리스는 아래의 개혁 조치에 동의해야 함은 물론, 일부는 ‘입법화’해야 합니다. 채권단이 더 구속력 있는 조치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연금개혁: 무결손조항(zero-deficit clause) 시행 등

▲세제개혁: 부가가치세 시스템 간소화, 과세 기반 확충

▲시장개혁: 일요일 영업, 판매 기간, 약국 면허, 우유·제과점 부문 개혁

▲민영화: 송전공사(ADMIE) 민영화

▲노동개혁: 국제 및 EU의 모범사례를 따라 단체교섭·쟁의행위·단체해고 기준 현대화

▲재정: 기존의 재정흑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 자동적으로’ 지출 삭감

▲기타: 그리스 통계청(ELSTAT)의 법적 독립성 보장, 시리자 정부가 2월 이후 도입한 긴축 완화 정책 취소(인도적 법안 제외), 구제금융 관련 입법엔 채권단의 사전 필요 등

 

위 같은 엄격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3차 구제금융 협상 테이블엔 ‘채무 탕감’ 메뉴가 올라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문은 “명목적 헤어컷(채무탕감)은 없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환 기간 유예와 만기 연장 같은 ‘채무 경감’은 고려될 예정입니다. /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받은 ‘채권단 안’보다 더 가혹한 협상안을 들고 국민 앞에 섰습니다. 시리자(그리스 급진좌파연합) 당원과 국민 여론의 반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치프라스 총리는 15일까지 개혁안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120억 유로의 브릿지론을 받기 위한 추가 입법은 2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 그리스 국민만 동의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채권국도 3차 구제금융 논의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 은행에 제공하는 긴급유동성지원(ELA)의 한도를 15일까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관련 조치들을 15일까지 입법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자본통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by 뉴스퀘어

 

04_건설/건축 & 부동산

주택시장 블루오선‘서해안 주거벨트’ 뜬다

>>서해안 주거벨트(송도∼시흥∼송산∼평택∼당진∼군산)가 주택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해안 산업단지 개발 붐과 분양시장 회복에 힘입어 기존 경부고속도로 주변 분양 전략에서 탈피, 서해안 주요도시 공략에 고삐를 죄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만 4만여 가구의 분양물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 주택업계가 서해안 주거벨트를 공략하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 개발축이 점차 서해안으로 옮겨가면서 주택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무엇보다 한국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 미국 등 태평양 연안 국가와의 무역에 의존했던 시기에는 생산거점이 강남∼분당ㆍ용인∼경북∼부산 등 경부축에 치중되면서 주택수요도 이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무역규모가 커지면서 송도∼시흥∼송산∼평택∼당진∼군산 등 서해안 산업벨트의 중요성이 커진 것인데요. 지난해 11월 한중 FTA가 타결되면서 이런 흐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중국 무역규모가 커지면서 서해안에 산업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주택 수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서해안고속전철,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 계획이 속속 집행되면서 주거여건이 좋아진 것도 원인입니다. 게다가 전통적 인기 주거지역인 경부라인의 신규 택지가 고갈된 것도 주택업계가 서쪽으로 눈을 돌리는데 한 몫했습니다. / 이런 흐름속에 불씨를 당긴 것은 무엇보다 분양시장 호황입니다. 경부축에서 시작된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서해안 축까지 전파되면서 분양사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 주택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경부축은 택지개발이 오래전부터 이뤄지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서해안은 신규주택 수요로 분양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경제 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