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8일

2015년 6월 18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KBS ‘뿌리깊은 미래’부터 ‘개콘’까지 험난한 수신료 인상

>>KBS가 35년 간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반대여론에 이번에도 수신료 인상이 어려운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 일단 야권이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방송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 지난 2일 야당 측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는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인 만큼 공영방송으로서 정치 중립과 공정보도 원칙을 엄정히 지키고 공적 책무와 다양한 여론형성에 충실했는지 평가받는 절차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 김 위원은 그러면서 수신료 인상 선행조건으로 △KBS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 도입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및 보도국과 시사제작국 산하에 모니터링소위원회 설치 △보도본부장 중간평가제 및 보도국장·시사제작국장 등 임명동의제 실시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및 자구책 마련 등을 주장했습니다. / 전국언론노조와 야권지지 시민단체들도 이에 대한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각종 토론회를 열고 수신료분리징수 소송을 전개하는 등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 / 그러나 내부에서는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정성 가이드라인>에 담긴 ‘정의를 추구하는 윤리적 자세’, ‘사회적 약자 편이어야 한다’, ‘다수를 심각하게 위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제작자 주관이 개입할 여지를 더 크게 만들어 논란의 소지만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02_경제

정부, 내달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

>>잇따른 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 중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경기부양 기조에 따른 ‘양적 규제는 없다’는 방향은 그대로지만 ‘지켜보면서 관리하겠다’는 기존 태도와는 기류가 달라졌는데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취약계층 부채 부담 등 부분적 취약 요인이 있다”며 “최근 가계부채 협의체에서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관리를 강화하자는 데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하면서 가계부채 대응책의 굵직한 방향을 내놓고 내달 초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오는 7월 말 끝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방침을 연장하는 데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LTV·DTI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한다는 행정지도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 금융위는 부채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방안 등 미시적·계층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곧 저소득층의 부채 상환 능력을 올리기 위해 서민 금융지원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 또 임 위원장은 현 34.9%인 대부업계의 금리를 내리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금융여건 변화로 최고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서울 지하철 요금 27일부터 200원 인상…버스도 150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27일부터 각각 200원과 150원씩 인상됩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012년 2월 이후 3년4개월 만인데요. / 서울시는 18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27일 첫차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성인 기준으로 지하철 기본요금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됩니다. / 또 심야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150원으로, 광역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300원으로, 마을버스 요금은 750원에서 900원으로 오릅니다. / 이번 요금 인상은 성인에게만 적용되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요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 또 오전 6시30분 이전에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 할인제’가 도입됩니다. 영주권을 가진 65살 이상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처럼 무임승차가 적용됩니다.

 

03_국제

반성은 하는데 사죄는 안 하겠다? 아베 총리의 유체이탈

>>"올해 발표할 총리 담화 내용에는 반성의 뜻, 전후 일본이 걸어온 평화의 길, 앞으로 일본이 걸어갈 국가의 청사진을 담을 수 있다. 일본은 아시아 인민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전후 걸어온 길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안정을 위해 더 큰 공헌을 하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홍콩 봉황위성TV와의 인터뷰 중

 

반성의 뜻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받는 것은 ‘반성’ 이외에 이전 무라야마 담화에 담겼던 ‘침략', ‘사죄’, ‘식민지배’ 등의 단어가 아베 담화에 실리느냐 여부입니다.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등 역대 정부의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만 이야기했을 뿐, 실제 무라야마 담화에 담긴 표현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아베 총리가 이야기하는 ‘반성’은 신선하지도, 반갑지도 않은 수사에 불과합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미국 의회 연설에서도 ‘앞선 대전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by newsquare

 

04_건설/건축 & 부동산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잇는 블록구조" 세운상가 활성화 공모전 당선작 선정

>>국내 최초 주상복합 건물인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가 과거 실핏줄처럼 연결된 골목길과 현재의 세운상가를 뜨개질 하듯 연결하는 '현대적 토속' 도시 구조로 재현됩니다. / 서울시는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설계 국제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이_스케이프 건축사사무소(김택빈 건축가 등)의 '현대적 토속(Modern Vernacular)'을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 당선작은 1968년 거대구조물인 세운상가가 들어서기 전 골목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생긴 집들과 삶의 방식을 기존도시 조직인 '토속'으로 정의하고, 이를 현대에 속하는 세운상가 데크와 내부로 자연스럽게 연결·확산시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구조로 재현되도록 설계했습니다. / 심사위원장인 승효상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당선작은 오래된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과거의 흔적들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더했다는데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폭 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 이번 공모에선 1등 당선작 이외에도 2등(1작품), 3등(1작품), 가작(5작품) 등 총 8개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 이번 당선작은 확정된 설계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분야별 전문가 소통을 통해 설계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김현우 기자 kimh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