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3일
2015년 9월 3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세월호 이후 ‘집회 자유’도 가라앉았다
>>지난해 경찰이 집계한 폭력집회 건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집회·시위 구속자 수는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무분별한 채증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경찰의 발표가 무색하게 올해 상반기 집회·시위 현장에서 실시된 채증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시위가 잇따르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처럼 대규모 시위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경찰이 단속 수위를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 줄었는데 구속자 급증
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집회·시위 등 집단 불법행위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검거된 4254명 가운데 구속자는 37명으로 2013년(13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경찰이 집계한 불법 폭력집회 건수는 2012년 51건, 2013년 45건, 2014년 35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집회·시위 채증 건수도 증가
지난 1~6월 경찰의 채증 건수는 54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배 증가했다. ‘연도별 채증 건수’는 2011년 3417건, 2012년 4003건, 2013년 5324건, 2014년 4170건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미 예년치를 넘어섰습니다. / 경찰은 “세월호 집회 등에서 불법 폭력행위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채증 건수도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상반기 불법 폭력집회 건수는 10건에 불과하다”면서 “무분별한 채증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지난 1월 경찰은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해 채증 개시 시점을 종전의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로 변경했습니다.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올해 상반기에 경찰이 세월호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절반이나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월 세월호 집회·시위 참가자 179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습니다. 나머지 168명은 불구속하고, 6명은 훈방 조치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10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5명은 기각됐습니다. 이는 올해 1~6월 경찰이 수사 중인 전체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28.6%)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불법 감시 의혹도
경찰은 세월호 참사 후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55일간 체류한 청와대 앞 농성장을 불법 감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은 세월호가족대책위가 농성을 시작한 지난해 8월22일부터 10월15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세월호가족대책위 상황 채증계획’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습니다. 채증계획은 일주일에 2~3차례 수립됐고, 현장에는 주로 정보파트 경찰관들이 하루 평균 15명씩 배치돼 3개조로 나뉘어 24시간씩 유가족의 동태를 감시했습니다. 중점 채증 대상으로 ‘불법 도로점거·경력 폭행 등 불법행위’ ‘불법 시위용품 반입’ ‘경찰차량 등 장비 파손·피탈’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연행 시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장면’ 등이 열거됐습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표출된 국민의 분노를 억누르는 데만 급급해 공권력을 남용했다”면서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02_경제
왼쪽? 오른쪽? 이제는 자리가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 박 대통령은 방중 직후 시 주석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30분가량의 한·중 정상회담을 했으며, 1시간의 특별 오찬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 등을 위해 한중 협력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함께했으며, 2012년 이후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 등을 통해 동북아 역내 평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데 중국 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박근혜 대통령 / 중국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방중 첫날 시 주석을 만난 것에 대해 ‘중국 측이 한국에 최고의 예우를 표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대우는 한국 국가원수 중 최초이자, 미국의 최우방국 중 유일하게 열병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3일 열병식에서 박 대통령이 시 주석의 어느 쪽에 서게 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시 주석 양편에 박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총리가 서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이 없고, 이중 누가 시 주석의 왼쪽에 서는 지가 중요합니다. / 중국 정치·외교 관례상 주석의 왼편에 서는 사람이 최고 예우를 받습니다. 그다음이 주석 오른쪽 자리입니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의 왼편에 선다면 이는 러시아를 제치고 한국이 중국에 최고 예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번 열병식에 시 주석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펑리위안 여사가 시 주석의 왼쪽에 서게 되고, 정상 중 최고 대우를 받는 국가가 주석의 오른쪽에 섭니다. / 미국은 박 대통령의 방중 및 열병식 참석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은 한국의 주권 사항이므로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번 열병식 참석은 미국과 중국을 사이에 둔 외줄타기나 다름없습니다. 전통의 우방인 미국의 심기를 건들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최대 경제 교역국이자 박근혜 정부 들어 정치적인 관계까지 급격히 밀접해진 중국과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결국, 박 대통령은 중국의 초청을 받아 열병식에 참여합니다. 미국이 직접 언급하진 않고 있으나, 분명 한국의 열병식 참석이 신경 쓰일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한국이 미국의 중요 우방국 중 유일한 열병식 참석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홈플러스 매각 From 사모펀드 to 현장근로자들
>>홈플러스의 새 주인이 될 사모펀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모펀드는 쉽게 말해 ‘사적으로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내는 펀드’입니다.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의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일반 펀드와 달리 ‘사적 계약’으로 분류돼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또 규모 제한이 거의 없어 자유로운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사모펀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로부터 단순 투자 자금을 모아 펀드로 운용하는 주식형 사모펀드와, 특정 기업 주식(대부분 저평가된 기업)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여 가치를 올린 뒤 기업을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그것입니다. 이 중 우리가 말하는 사모펀드는 대부분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뜻합니다. / 국내에서는 사모펀드를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과거 론스타, 최근의 엘리엇 사태를 통해 ’투기자본’, ‘먹튀’ 등의 이미지가 크기 때문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모펀드가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때문입니다. / 미디어스에 따르면, "사모펀드 등은 보통 매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조달해 기업을 인수하고, 3~5년 동안 구조조정을 동반한 경영효율화를 시행하거나 매출을 극대화해 이를 되판다"고 합니다. / 목적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인력 감축, 시설 설비 매각 등이 이뤄지는 겁니다. 물론 헤지펀드에 비해 자금 운용이 중장기적인 편이기 때문에 매출을 높이기 위해 추가 자금투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윤리, 책임보다는 장기적 이윤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투자, 경영은 모두 법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냉정한 자본의 원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 셈입니다.
by 뉴스퀘어
새로운 삼성물산 첫 스타트… “새로운 성장동력 장착”
연결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0&year=2015&no=845607
03_국제
"아베 물러나라" 일본서 안보법안 반대 대규모 시위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강행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어제(30일) 도쿄를 비롯한 일본 전국에서 정권 퇴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 최대 규모입니다. /.../ TV아사히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 하루 전국 300여 곳에서 크고 작은 반대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하는 안보 관련 11개 법안은 지난달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 참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성립됩니다. /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달 14일 이전, 법안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전투기 200대·핵미사일…`슈퍼차이나` 70분간 天下에 과시 (매일경제)
연결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5&no=847193
04_건설/건축 & 부동산
양도세 줄이려 '업계약'…다운계약 건수 추월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집값을 낮춰 계약서를 쓰는 ‘다운(down)계약’보다 오히려 집값을 높이는 ‘업(up)계약’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2일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18건이던 다운계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325건으로 50%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업계약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109건에서 366건으로 2.4배 급증했다. 올 상반기 위반 적발도 업계약이 144건으로 다운계약 127건보다 13% 이상 많았는데요. / 다운계약을 통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낮출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업계약은 매수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는 올라가지만 향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도 당사자는 대부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1가구 1주택 비(非)과세 대상자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이 6~38%로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집값이 많이 오르면 실거래가의 1.1~3.5%를 내는 취득세보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클 때 업계약이 많아진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 이해성 기자
'재건축 알박기' 없앤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