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6일

2015년 8월 26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惡의 확산 막으려 軍 안간다"…'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적'일까

>>#20대 남성 A씨는 2009년 용산 철거민 사태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공권력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들은 항의하는 사람들은 폭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는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않겠다는 일념 하에 병역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국가를 지키려 군대에 갈 수는 없다"며 "국방의 의무는 더이상 신성하지도 않고 명예롭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 B씨는 2011년 5월 입대하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연병장 모퉁이를 돌자마자 조교의 욕설이 들려왔고 군 간부들은 훈련병을 아이 다루듯 대했습니다. 군대니까 참자는 마음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생활관 안에는 '안보의식 호국정신으로'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와 같은 극단적 문구가 붙어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며칠 만에 스스로 훈련소를 나왔습니다. 입대자가 개인적 이유로 군에서 이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군생활을 할 수 없다'는 B씨의 강한 주장에 훈련소에서도 그를 붙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결국 수감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B씨는 "나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을 무작정 피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나약해서 포기한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극단적인 단체인 군대에 가는 것이 이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감내해야 할 의무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폭력이 가장 쉽게 정당화되는 방법은 어쩔 수 없다고 말문을 막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70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매년 600명 안팎의 청년들이 입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특정 교인들이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들어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다양한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점차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은 △후진적 군대에 동참할 수 없어서 △악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본주의와 국가주의에 반대해서 △군대는 지배계급의 도구라서 등 다양한 정치적, 철학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의 시작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9년 6월 여호와의증인 신도 38명은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체포돼 수감됐었습니다. 1953년 6·25전쟁 당시에도 병역을 거부한 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는데요. 이후에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은 꾸준히 존재했습니다. 군사 정권은 1973년부터 '병무행정 쇄신지침'을 내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을 강제로 입영시키는 등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 이같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알려진 것은 2000년대부터입니다. 2001년 한 언론사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사회에 알리면서 다양한 논의들이 시작됐습니다. 같은해 12월 오태양씨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겠다며 병역 거부를 선언한 이래 종교적 신념 외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해 10년이 넘게 논의가 지속돼 왔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구체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휴전국이라는 국내의 특수성과 국민 여론 등 이 논란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때 바람직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은 사회적 문제이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C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일종의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폭 넓은 논의를 통해 단순히 군대에 가기 싫어서 가지 않는 것이라는 그릇된 사회적 인식이 없어지고 대체복무 등 제도적 대안이 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02_경제

영동대로 지하 '한국의 라데팡스' 된다

>>지하공간 개발 용역 착수 6개 철도노선 환승센터 조성 / 문화·쇼핑·관광시설 마련 코엑스-한전부지 지하연결 / 서울시, 2021년 완공키로 / 서울 강남구 삼성역이 위치한 영동대로 일대 지하공간이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처럼 조성됩니다. / 서울시는 이르면 2021년까지 이 일대에 위례~신사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남부급행열차 등 6개 철도노선 환승시스템을 만들고 지하공간에는 상업.문화시설 등 편익시설을 지어 코엑스(코엑스몰)와 개발되는 한전 부지 지하로 연결하는데요. / 서울시는 코엑스몰과 옛 한전 부지를 연결하는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을 위해 통합환승시스템 구축과 지하공간 개발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오는 2021년이면 이 일대가 대중교통 환승시스템을 포함한 매머드급 복합공간을 갖춘 교통 허브이자 국제적 명소로 거듭나게 될 전망입니다. 라데팡스는 파리 중심에서 서쪽으로 6㎞ 가량 떨어진 곳에 계획적으로 건설한 부도심으로 상업시설, 주거시설과 함께 도로와 철도를 지하로 연결한 새로운 개념의 공간으로 도시설계 부문에서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6개 철도노선 환승" 통합개발 용역 착수

 

235만6200㎡ 규모의 삼성역∼봉은사역 구간 영동대로 지하공간의 개발 필요성은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시가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옛 한전 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이 시작됐고 주변 지역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서울시도 구체적인 개발방안 수립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 현재 영동대로 지하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와 GTX, KTX 동북부 연장 등 6개 광역·도시철도가 지나갈 계획입니다. / 시는 6개 철도를 각각 공사하면 노선 간 환승 불편과 역사 중복설치로 인한 예산낭비, 장기간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예상돼 통합개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시에 따르면 전체 공사가 진행되면 사용하는 흙의 양만 25t 덤프트럭 24만대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6개 철도의 노선별 사업구간과 시민 안전.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통합 역사 건설방안, 통합환승시스템 구축,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 상업·문화시설 설치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용역은 내년 3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 2호선 삼성역은 지금도 일일 이용객이 12만여명(지하철역 이용객 순위 9위)으로 상당히 혼잡해 시는 이를 고려한 정밀한 통합역사 건설방안을 검토합니다. 시는 아울러 통합개발에 따른 개략공사비, 재원조달방안, 추진방안도 마련해 사업추진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단순 환승센터 아닌 문화 복합공간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은 단순한 광역교통 환승센터를 넘어 교통, 문화, 쇼핑, 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해 국제적인 명소로 키우려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업비나 한전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투입 규모, 철도가 지나가는 지자체 간 사업비 배분 문제 등 세부적인 사안은 추후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시는 이번 용역에서 통합개발의 기술적 가능성과 재원 조달방안이 마련되면 내년 3월 이전 통합개발 방식을 결정하는데, 이후 2017년 착공에 들어가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개통시기인 2021년까지 통합개발을 마칠 계획입니다. / 한편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이 한전 부지 개발과 연계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말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또 강남구가 요청하는 '원샷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에 한전 부지 개발로 나오는 공공기여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면밀한 사전계획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용 면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김현우 기자

 

 

 

 

“임금피크제로 아낀 돈 청년채용에 쓰겠다고 기업들이 약속해달라” (동아일보)

연결 : http://news.donga.com/3/01/20150826/73250524/1

 

"이젠 경제다"…SK하이닉스 세계최대 반도체공장 준공 (매일경제)

연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18392

 

03_국제

중, 금리·지준율 동시 인하… 증시 2주 새 20% 하락 ‘패닉’ 우려

>>중국 통화당국이 약 7년 만에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했습니다. 최근 급격한 조정을 겪고 있는 증시를 안정시키고 연간 7%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돈줄 풀기로 해석됩니다. / 인민은행은 지난 27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28일부터 금융기관의 1년짜리 대출 및 예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출 기준금리는 4.85%, 예금 기준금리는 2%로 낮아졌다. 또 ‘3농’(농민·농업·농촌) 대출 비중이 높은 상업은행에 대한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리고 농촌 부문과 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대형 상업은행과 외자은행의 지준율도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준율은 3%포인트 내렸습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같은 날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내리는 일은 드물며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성명에서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경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출 비용을 낮추고 성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증시 안정책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상당수 분석가들은 ‘블랙 먼데이’를 피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난 26일 상하이종합지수가 7.4% 폭락하는 등 최근 2주 동안 2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 29일 증시 개장 후 패닉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확산됐고 사전 예방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일본계 미즈호증권의 선젠광 분석가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정부가 증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시중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들지 않고 있다는 인민은행의 판단도 이번 동시 인하 조치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이대로 가면 부동산 경기 하강, 생산시설 과잉, 지방정부 채무 과다 등으로 시달리는 중국 경제가 목표 성장률 7.0%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에, 이에 따라 금리와 지준율 인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쩡강(曾剛)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실 주임은 인민망에 “이번 조치가 실물경제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유동성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 외에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 하지만 중국 당국이 초강경 유동성 공급 정책을 폄으로써 중국 증시의 급락세가 진정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조정이 장기화한다면 국내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한 시점에서 중국 증시 불안, 중국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진다면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 역시 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 오관철/이윤주 기자

 

04_건설/건축 & 부동산

가계부채 1130조원대 첫 돌파…분기 증가액 사상 최대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올 2분기(4~6월)에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5년 2분기 중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130조5000억원을 기록했는데요. / 사상 처음으로 11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분기별 증가폭도 역대 최대 규모였다.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1098조3000억원)과 비교해도 32조2000억원(2.9%)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2분기 동안 늘어난 액수는 1분기 증가액(13조원)의 2.5배에 육박했습니다. / 작년 2분기 말 잔액 1035조9000억원과 비교해도 가계부문 빚은 1년 새 약 100조원(94조6000억원) 가까이 폭증했는데, 가계신용은 가계 빚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물론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 보험사·대부업체·공적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포괄합니다. / 가계대출은 2분기 말 현재 1071조원으로 직전 분기 말보다 31조7000억원(3.0%) 더 늘었습니다. 2분기 증가액 31조7000억원 역시 1분기 증가액(14조2000억원)의 2배를 넘었는데요. 그만큼 가계 빚의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2분기 중 2000억원 줄어 527조2000억원이 됐습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3조원 감소한 37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시중은행들이 판매한 안심전환대출 채권이 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된 것이 통계에 반영된 탓입니다. / 올 2분기 중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이 23조7억원 늘었음을 감안하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20조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은행들은 지난 3월24일부터 5월6일까지 총 31조7000억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판매한 뒤 대출채권 중 상당액을 5∼6월 중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했습니다.

 

한경닷컴 뉴스룸

 

"집값 연말까진 오를것… 강남 재건축분양 투자 1순위"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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