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5일
2015년 8월 5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불황에 '엿'도 안 팔려…수능 D-100 선물 '新풍속도'
>>일부 유통업체는 여전히 고급화·고가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어긋난 상혼'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A백화점 온라인몰에서는 '3.75g짜리 24k 금도끼'가 들어있는 '수능 순금도끼 카드'가 정상가 25만8000원에 팔리고 있는데요. 이 카드를 판매하는 업체는 "수험생 성명, 생년월일을 넣어 제작돼 수험생 응원과 절 시주, 기도에 더 큰 힘이 돼 드릴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 그러나 순금상품임을 감안해도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일 종가 기준 24k 금 현물 거래가는 1g당 4만1550원입니다. 이기준으로 따지면 3.75g짜리 금도끼의 가격은 약 15만5800원. 가공 비용 등을 감안해도 10만원 이상의 차이는 지나치다는 평가입니다. / 또 다른 백화점의 온라인몰에서는 찹쌀떡 20개(개당 95g)가 정상가 3만원에 팔리고 있었고, 엿 세트는 27개(개당 45g) 들이에 2만5600원이었습니다. 찹쌀떡 판매 업체는 "찹쌀떡에 쓰인 찹쌀, 팥, 밤 모두 100% 국내산"이라며, 엿 판매업체는 국내산 재료와 고급 포장을 썼다며 높은 가격을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김민중 기자
원문연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80415121782599&type=2&pDepth2=Stotal
변사또가 따로 있나 “음란선생들” (동아일보)
연결 : http://news.donga.com/Main/3/all/20150805/72878647/1
02_경제
정진엽 복지부장관 내정자 포스트 메르스ㆍ국민연금 등 과제 산적…17년만의 의사출신 보건복지수장
>>정진엽(60ㆍ사진) 분당 서울대병원장이 4일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보건과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사 출신인 정 내정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배경은 그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환부를 드러낸 보건의료분야 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문형표 현 장관은 메르스 사태직후 국민연금 전문가이지만 의료분야는 문외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초반 상황을 오판해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는 비난 끝에 문책 인사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복지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 내정자가 오랜 의료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왜곡된 보건의료 시스템을 말끔히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형외과 전공의 출신인 정 내정자는 서울대의대를 졸업한 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교육연구실장과 진료부원장을 거쳐 2008년부터 5년간 병원장을 3차례 역임했습니다. 그는 한국의료IT 수출 1호로 꼽히는 전자의무기록(U-헬스케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8년연속 무분규 임단협을 타결하는 등 경영인으로서 남다른 리더십도 갖췄습니다. / 정 내정자는 우선 병원장 시절의 발언과 행적부터 개인적인 재산형성 과정 등을 검증하는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청문회 문턱을 넘을 경우 그는 진영과 문형표 장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3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예정입니다. 또 1998년 국민의 정부시절 자민련 몫의 보건복지부 장관인 주양자 전 장관이후 17년만에 의사 출신 장관이란 기록도 세울텐데요. / 하지만 정 내정자에겐 장밋빛 청사진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부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입니다. 두달 넘게 전국을 혼란에 빠트린 메르스 사태는 병원내 감염병 관리 부실과 상급병원 쏠림 현상, 응급실 과밀화, 의료쇼핑 관행 등 의료계의 수많은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 이에 따라 정 내정자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을 혁신해야 합니다. 정 내정자가 포스트 메르스에는 적임자지만 복지분야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복지 개혁은 쉽지 않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우선 당장 정부 내부에서 조차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체계 개선 문제가 당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출범을 앞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 역시 그가 넘어야할 산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 강화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도 녹록치 않은 과제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중론입니다.
헤럴드경제 최남주 기자
03_국제
돈으로 유럽 점령한 독일 ‘제4 제국’ 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얼굴 사진에 히틀러의 콧수염을 붙인 포스터는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는 흔합니다. 이탈리아의 원로 언론인 비토리오 펠트리와 젠나로 산줄리아노는 지난해 출판한 <제4제국: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진압했나>라는 책에서 유로화가 독일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이런 견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지낸 로마노 프로디 같은 주류 정치인도 공유합니다. 프로디는 <레스프레소>에 “최근 브뤼셀에서는 오직 한 나라만이 방향을 결정한다. 독일은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도덕률을 가르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유럽연합에서 독일의 파트너인 프랑스에서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아르노 몽트부르 전 산업혁신장관은 2011년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공국들을 통일해 유럽, 특히 프랑스를 지배했다”며 “놀랍게도 유사한 방법으로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 보수파들이 고수하는 경제금융 질서를 유럽에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정의길 선임기자
원문연결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02813.html
'세계의 공장' 미국…중국 기업도 몰려간다 (한국경제)
연결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80491571
04_건설/건축 & 부동산
[한국형 도시재생의 길을 찾다] <3> 대표 공공모델 만들자
>>서울 지하철 동대문역에서 내려 북동쪽 지역으로 5분여만 들어가면 실핏줄 같은 골목길이 사방으로 펼쳐집니다. 그 골목길을 원단과 의류를 실은 오토바이가 하루종일 누비고 있습니다. 한국 봉제산업의 산실로 불리는 창신1~3동, 숭인1동입니다. 이 지역에는 봉제공장 3,000여개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면적은 축구장 110개인 83만여㎡에 달합니다. / 이곳에서는 현재 공공의 예산 및 인력 지원을 통한 한국형 도시재생 실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가미된 한국형 도시재생의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 창신·숭인은 정부가 지난 2014년 선정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중 한 곳입니다. 당시 국토부는 이곳을 쇠퇴한 주거·상업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에서는 이곳을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는데요. 한마디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두 기관의 공공성이 결합돼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비와 시비 100억원씩 총 200억원의 예산이 오는 2017년까지 투여됩니다. 목표는 단순히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봉제산업을 되살리는 한편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는 복합재생입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변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계획수립 단계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은 다 수립됐으며 앵커시설을 조성할 곳의 매입과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창신·숭인은 주거재생과 산업재생이 결합 된 독특하고 중요한 지역"이라며 "가시적 성과와 효과는 3~6년이 지나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짧게는 2017년에 이곳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 확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외에도 성북구 삼선동 1가 장수마을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주택개량사업 등 두 가지 공공모델이 결합 돼 도시재생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에서 활동 중인 마을기업 박학룡 동네목수 대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생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현재는 주택개량사업의 추가 실행과 함께 주민들과의 사회경제적 재생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일본의 대표적 도시재생 모델인 롯폰기 힐스는 기부채납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과감한 규제 완화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반면 우리는 용산 재개발 등 여러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민간 기업 특혜 등 여러 이유로 무산되고 있는데요. /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시재생의 구체적인 선례가 없는 것이 주요 이유다. 외국 사례만 보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에서 참고할 대표적 도시재생 모델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한 제대로 된 '공공 도시재생 모델'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일본 등 선진국도 도시재생 첫 출발은 공공입니다.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모델을 만들고 이후 민간 자본이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 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는 "한국형 도시재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가미된 도시재생 모델'이 나와야 한다"며 "그래야만 민간 자본도 도시재생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다양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y 서울경제
길따라 돈 흘러…'거리형 상가' 다른 동네 사람도 부른다 (이데일리)
연결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11&DCD=A00401&newsid=01387446609464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