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5일

2015년 7월 15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종로·중구 진입차량에 6천원 통행료?

>>서울시가 도심(종로구·중구) 진입 차량에 6000원씩 혼잡통행료를 매기는 방안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서울연구원에 의뢰해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는데요. / 시내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을 줄이고, 보행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남산 1·3호 터널에서 징수 중인 혼잡통행료 적용 지역을 도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 하지만 1·3호 터널 통행료(2000원)보다 많은 추가 요금을 물리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 ... / 강남에서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김유석 씨(35)는 "대중교통 요금도 그렇고 점점 교통비가 늘어난다는 소식뿐"이라며 "먹고살려고 일하러 가는 길까지 서민 부담만 커지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 도심 혼잡통행료 도입 여부는 정책결정권을 쥔 서울시에 넘어갔습니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혼잡통행료 부과는 정책적인 연구 수준으로 아직 시 차원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사회적 분위기와 다른 정책 효과 등 내부 요인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매일경제 김정환 기자

 

02_경제

HDC신라면세점, 4천명 고용…내년 1월 오픈

>>HDC신라면세점이 최대 4천명을 직접 고용합니다. / 개점은 중국 관광객이 몰리는 내년 설(중국명 춘제·春節) 이전이 될 전망으로,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공동대표는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 HDC신라면세점은 용산역이 있는 현대아이파크몰에 2만7천400㎡ 규모로 조성되며, 그리고 3만7천600㎡가 주차장 등 면세점 지원 용도로 쓰일 예정입니다.

 

by 연합뉴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5/07/14/0301000000AKR20150714159500030.HTML?in=newsletter

 

[면세점 사업진단]①황금알 낳는 거위? 수익보다 생존의 문제 (이데일리)

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97206609434848&SCD=JC21&DCD=A00302

 

노는 청년 44.9만명…청년실업률 다시 두자릿 수

>>6월 취업자 작년보다 32.9만명 늘어…두달 연속 30만명대 그쳐 / 청년실업률이 두달만에 다시 10%대로 치솟았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로 30만명대에 그친 반면, 실업자는 청년층과 50대를 중심으로 일년 전보다 10만명 이상 늘었는데요. /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2%로 전 연령대 실업률(3.9%)을 두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7%포인트, 전월 대비로는 0.9%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2월 11.1%로 통계기준 변경 후 최고수준을 기록한 이후 10%대를 유지해오다 지난 5월 9%대로 떨어졌으나, 다시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 ...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심리로 소비, 관광·여가 등 서비스업 활동이 위축되며 전체 고용증가세를 제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은 5월 31만5000명에서 지난달 28만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03_국제

핵 협상 타결, 이란 다시 세계 무대로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과 독일) 간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된 이란과 5+1 핵 협상은 3차례 연장 끝에 18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란국민저항위원회가 이란 정부의 비밀 핵시설을 폭로한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타결입니다. / 빈에서 열린 핵 협상은 지난 4월 스위스 로잔에서 타결된 ‘포괄적 협상’을 구체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포괄적 협상의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핵 물질을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브레이크아웃 타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란과 P5+1은 이를 위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 19,000기를 6,100여 개 수준으로 감축 ▲향후 15년간 3.67% 이상의 농축우라늄 생산 중단 ▲저농축 우라늄 재고를 12,000kg에서 300kg으로 감축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의 이란 핵 시설 사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IAEA 사찰의 구체적인 범위와 강제성, 경제 제재 및 무기 금수조치 해제 시점과 속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 빈 최종 협상안에서 구체화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AEA는 군사시설을 포함해 핵 시설로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사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IAEA가 사찰 요구를 전달한 지 14일 이내에 이란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란과 P5+1, EU로 구성된 중재 기구가 협의하게 됩니다.

 

(2) 이란에 대한 UN의 무기금수조치는 5년간 유지,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EU의 경제 및 금융 제재는 IAEA 사찰 결과가 나온 뒤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협상단은 이란이 협상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65일 안에 제재를 복원(Snapback)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IAEA의 핵 사찰 결과 합격점을 받으면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줬던 각종 제재가 해제됩니다. 원유 수출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텐데요. 만수르 모아자미 이란 석유차관은 핵 협상이 타결되기도 전인 지난 5일 제재가 해제되기만 하면 원유 수출량을 현재 일일 120만 배럴에서 230만 배럴로 올리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이에 더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원유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돼, 유가는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 최종 협상안은 10일 내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안보리가 채택할 새 결의안과 결부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타결안은 미국 의회도 통과해야 하는데요. 공화당은 핵 협상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협상안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으리라고 점쳐집니다. / 미국 우방의 반발도 거셉니다. 이란과 앙숙인 이스라엘의 반발이 가장 거센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 세계에 대한 역사적 실수"라며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었던 모든 분야에서 타협이 이뤄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 적대관계인 수니파 걸프국의 심기도 불편해질 요량입니다. 수니파 큰 형님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대부분 걸프 국가가 미국의 우방입니다.

 

by 뉴스퀘어

 

04_건설/건축 & 부동산

뜀박질 분양가, 주택시장 '부메랑' 우려

>>강남, 동탄2 등 줄줄이… 가락시영 3.3㎡당 2800만원 솔솔 / 신규 분양시장 가격경쟁력 악화, 규제강화 전환 단초 제공 / 최근 분양시장 활황에 따라 건설사와 재건축ㆍ재개발 조합들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를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 이런 움직임을 두고 시장 안팎에선 과도한 분양가 상승은 분양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자칫하면 주택시장 규제정책을 다시 불러오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은 특히 조합이 가격 책정을 주도하는 인기 재건축 단지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2차분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평균 4130만원으로, 2013년 말 분양한 1차분 분양가(3830만원)에 비해 3.3㎡당 3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빠르면 8월말 일반분양 예정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도 조합과 시공사가 당초 합의했던 분양가를 인상할 조짐입니다. /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당초 조합과 3.3㎡당 2500만원선에서 합의했으나, 분양시장 호황에 따라 조합에서 3.3㎡당 2800만원선을 주장하고 있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시장에선 가락시영이 3.3㎡당 2800만원대에 일반분양을 하면 잠실과 위례신도시 등 주변과 강남권 집값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탄2, 김포한강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도 1년사이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분양가는 지난해 3.3㎡ 982만원에서 올해 평균 1109만원으로, 불과 1년만에 12.9%(3.3㎡당 127만원) 올랐습니다. / 김포한강신도시도 지난해 평균 분양가가 3.3㎡당 994만원이었으나, 올들어 1020만원으로 평균 2.6% 상승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세종시 등 지방의 분양가도 올랐습니다. /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부산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002만원을 기록, 745만원이었던 2010년보다 34.57% 상승했고, 대구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지난해 769만원에서 올해 910만원으로 18.45% 상승했습니다. 세종시도 올해 1005만원으로, 지난해 800만원대에서 15% 이상 뛰며 1000만원대에 진입했습니다. / 이런 움직임을 두고 연구기관과은 물론 주택업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하반기 주택시장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하향 조정됐던 분양가가 최근 청약시장 활황으로 재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의 견조한 회복 전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잠재수요가 대기 중인 강남권의 분양가 상승은 인근 지역의 분양가 상승을 이끌 수 있어 신규 분양시장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중요해진 상태에서 과도한 분양가 상승은 주택시장 규제강화 기조로 전환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적정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시장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한국주택협회는 상반기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분양가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과도하게 분양가가 책정되면 집값 상승을 불러오고, 결국 부정적 여론 형성으로 인한 가격 규제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 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재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는 탄력적용으로, 직전 3개월간 매매값 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연속적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하면 상한제가 다시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경제 한상준 기자

 

은마아파트 집값 10억 눈앞 (한국경제)

출처 :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71462961#01.10241830.1

 

"전세난에 집 사자"…강북 일반아파트도 가파른 상승 (한국경제)

출처 :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7146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