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3일

2015년 7월 13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4대강 녹조 싹쓸이... 태풍 '찬홈' 가고 중형급 '낭카' 북상중

>>한반도가 제9호 태풍 ‘찬홈’의 간접 영향권에 든 11∼13일 제주 일부 산간지역 강우량이 1000㎜를 웃도는 등 전국에 적지않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이 심한 중부 내륙지역의 강우량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해갈에는 도움이 된 단비였는데요. 특히 한강 낙동강 등 심각한 녹조현상이 해소되는 등 천문학적 경제효과를 남겼습니다. / ... / 그러나 찬홈이 소형급이었다면 위력이 매우 강한 중형급 11호 태풍 ‘낭카’(NANGKA)가 일본 남쪽 해상에서 한반도 방향으로 계속 북진하고 있습니다. 낭카는 이날 오후 9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1300㎞ 해상을 지났으며 13일 밤부터는 세력이 한층 강해지겠습니다. 15일 밤에는 일본 가고시마 동남동쪽 610㎞ 인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y 헤럴드경제

 

 

 

02_경제

국민연금, 합병 찬성으로 가닥

>>삼성물산 지분 11.21%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17일 열리는 제일모직-삼성물산 임시총회에서 행사할 찬성/반대 의견을 골랐습니다. 국민연금은 “찬반 결정은 내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언론사는 ‘찬성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 지난 10일 오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열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의 경우 민간 자문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결정을 넘기지만, 이번에는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 방향을 정했습니다. 양사의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길 바란다. 주주들에게 합병에 반대하는 투표를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이유는 몇 가지로 추측됩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와 제일모직 지분 5.04%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를 따져보면 금액적으로는 같은 수준입니다. 즉, 삼성물산 주주로서 다소 손해를 입더라도 제일모직 주주로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합병에 반대할 만큼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국민연금은 엘리엇의 ‘투기자본’ 성격을 우려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할 때 국민연금이 외국 자본의 손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 지난달 30일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주가치 제고안’도 국민연금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그룹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배당성향을 30%로 높이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주주권익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임시주총 ‘표 대결’에서 삼성물산이 일단 엘리엇을 앞지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외에도 찬성 쪽으로 회유해야 할 주주가 아직 많습니다. 주총의 특별안건은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사안의 무게감에 따라 의결권 참여율이 높을 가능성이 큰데요. 의결권 참여율을 80%로 가정하면 삼성은 53.3%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합병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계열사 지분 등 삼성그룹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13.82%)과 백기사 KCC가 보유한 舊자사주(5.96%),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11.21%)을 합치면 총 30% 수준입니다. 양사 합병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주주는 엘리엇(7.12%), 메이슨캐피털(2.2%), 일성신약(2.2%), 캐나다연기금(0.15%)으로 총 11.67%의 의결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10% 수준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금 및 기관들은 합병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26%에 달하는 외국인 지분과 22% 수준의 기타 국내 주주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지 모릅니다.

 

by 뉴스퀘어

 

긴잠에서 깬 '영종'…"웃돈 1억, 3년내 땅값 3배"

>>운서동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입찰 최고 1693대 1…LH 이달 공동주택용지 판매에 관심 / "웃돈이 1억원까지 붙었어요. 예전의 영종도가 아닙니다." / 지난 10일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철도 운서역 인근. 영종하늘도시 중심부인 이곳에선 복합건물과 상가 등의 건물 신축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 사실 영종하늘도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분양의 무덤,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저금리에 갈 곳 없는 투자수요가 최근 들어 영종도 부동산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 지난 5월 진행된 인천 중구 운서동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입찰에선 평균 5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체 용지의 98%인 239필지가 팔렸습니다. H3구역의 17-5블록은 최고 169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현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웃돈만 1억원 안팎 붙었다는 게 지역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인근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문의나 계약자 절반이 서울 거주자고 나머지는 부산, 대구 등 지방에서 온 투자자들"이라고 귀띔했습니다. / ... / 특히 "카지노 호재로 3년 안에 땅값이 3배는 뛸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같이 현장을 찾은 투자자는 "서울에 사는데 거주와 투자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며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 같은 훈풍 속에 이달 중 공동주택용지 판매에 나섭니다. 오는 23일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하고 30일 매각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 영종도는 2012년 이후 신규아파트 공급이 없었습니다. 오 부장은 "2017년까지 제2여객터미널, 인천공항국제업무지구, 복합레저단지인 미단시티, 파라다이스시티 준공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그때까지 약 4만가구의 공급이 추가로 이뤄져야 주택대란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03_국제

中 내수쇼크…차 안팔리고 샤오미마저 역성장

>>최근 중국 증시가 패닉상황을 연출한 가운데, 저가 스마트폰 혁명을 몰고온 샤오미의 실적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 경제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역성장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는데요. /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샤오미의 상반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기 실적이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1년 스마트폰을 생산한 뒤 처음입니다. / 왕이재정망 등 중국 매체들은 9일 여전히 애플과 중국시장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샤오미 상반기 판매량이 3470만대에 그쳤다며 '샤오미의 위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 샤오미의 무서운 성장세에 브레이크가 걸린 데는 스마트폰 시장 포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스니다. 생애 최초 스마트폰 구입자가 줄어들면서 신규 수요가 급감한 것인데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시장 수요 감소로 인해 올해 세계 스마트폰시장이 3%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후발주자들이 저가시장을 잠식한 것도 잘나가던 샤오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메이주는 10만~20만원대 저가 스마트폰을 내세워 상반기 890만대를 팔았고,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5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 삼성전자도 2분기 중국시장에서 갤럭시 S6를 내놓고 권토중래를 노렸지만 900만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샤오미와 마찬가지로 시장포화에 저가브랜드 공세로 1분기보다 판매가 줄었는데, 샤오미가 최근 액션카메라, LED 스탠드, 심지어 디지털체중계까지 생산하는 것도 포화된 스마트폰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 승용차시장도 2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6월 중국 내 승용차 판매대수는 143만대로, 전년 동기보다 3.2% 줄었습니다. 분기 판매대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창청자동차, 창안자동차 등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SUV를 내세워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는데도 전체 승용차시장이 전년 동기보다 줄었다는 것은 다른 글로벌 합작사들의 판매부진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후 자동차정보에 따르면 둥펑닛산 티다(-52%), 제일폭스바겐 보라(-40%), 광저우혼다 크라이더 (-33%) 등 주요 차종은 작년 동기와 비교해 판매가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 특히 프리미엄 시장의 대표 브랜드인 BMW(중국명 바오마)는 지난 5월 판매량이 3만4000여 대에 머물러 전년 동기에 비해 5.5% 감소, 10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베이징현대차도 소비침체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 승용차 판매 부진도 스마트폰과 같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중국 중산층의 생애 최초 자동차 구매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시장이 포화된 데다 경기침체로 재구매 수요가 살아나지 않은 것. 이에 따라 자동차업체들은 너도나도 가격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선 소비심리를 깨울 방법이 가격할인밖에 없기 때문인데, 아우디 혼다 닛산 현대차 등 주요 브랜드는 상반기 평균 5% 안팎 판매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소비침체는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도 어둡게 합니다. 시진핑정부가 수출 위주 양적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내수위주 질적성장, 이른바 신창타이(新狀態·뉴노멀)를 추진한 데는 탄탄한 내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수출이 최근 석 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스마트폰과 승용차 등 소비마저 부진하면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한 7% 성장도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증시 급등락도 소비심리를 위축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6월 자동차 판매대수가 부진하게 나온 뒤 일부 분석가들은 증시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 소비침체가 길어지면 일본처럼 장기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 9일 발표된 6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4%를 기록, 10개월째 2%를 밑돌았습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상반기 3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물가는 그대로입니다. 제일재경은 "소비자물가가 올해 목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 침체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일경제 박만원 특파원

 

 

04_건설/건축 & 부동산

대법, 종부세 이중과세 제동

>>국세청이 지난 2009년 이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가 과다 징수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신세계와 KT·한국전력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가 과다 징수됐다"며 관할세무서 17곳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 등에서 확정되면 25개 기업은 세금 180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키워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었다. 정부는 2008년 이후 종부세와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공제액이 줄었고 결과적으로 내야 할 종부세가 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해 2심은 "국세청의 종부세 부과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종부세법의 기본취지에 비춰 재산세 공제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과다 납세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이후 국세청이 이런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더 거둬들인 세금은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납세고지서대로 내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납부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 김연하 기자

 

박원순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높일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 시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강변)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용적률 등 수익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포지구를 중심으로 협의 중이며, 조만간 굉장한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압구정 잠실 여의도 반포 이촌 등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한강변 아파트의 법정 상한용적률(땅면적에 대한 건물 전체 바닥면적 비율)은 300%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이 지역의 허용 용적률을 최대 230%(기부채납비율 제외)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이 이르면 다음달 발표됩니다. / 박 시장이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 허용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했습니다. / 다만 박 시장은 용적률 상향이 초고층 일변도의 건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는 “주민들은 사업성을 원하는 것이지 반드시 고층 아파트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강변 경관 확보를 위해 저층과 고층 아파트를 섞은 타운하우스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서울시가 2013년 발표한 ‘한강변 관리방향 가이드라인’에 담긴 것처럼 한강변 아파트의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박 시장은 2013년 결정한 한강변 아파트 기부채납비율(공공 용도로 무상으로 내놓는 땅)도 15%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조인스랜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