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0일

2015년 7월 10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노후 필요 월 최소생활비 부부 160만원, 개인 99만원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 225만원, 개인 142만원…제5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 / 2013년 현재 50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 노후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월 생활비는 부부기준으로 약 160만원, 개인기준으로 약 99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 노후에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월 적정 생활비는 부부기준으로 225만원, 개인기준으로 14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 송현주·이은영·임란·김호진 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연구보고서를 10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 준비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자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전국 5천110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2013년도 제5차 조사결과를 분석했습니다. / 5차년도 조사결과,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노후시작 연령은 평균 67.9세였습니다. / 노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응답자의 56.8%가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꼽았습니다. /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 수준을 조사해보니, 필요 최소 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159만9천100원, 개인기준 98만8천700원으로 나타났는데요. / 필요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224만9천600원, 개인기준 142만1천900원으로 파악됐습니다. / 조사시점 현재 전체 응답자의 50.7%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y 연합뉴스

 

 

 

 

02_경제

한국경제에 `쿼드러플 쓰나미`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실물경제는 성장동력을 잃어가면서 경제성장률이 2012년 이후 4년째 2%대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처지입니다.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혈관 구실을 하는 금융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 투기자본의 대기업 공격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와 중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 네 가지 악재, 즉 '쿼드러플(quadruple) 쓰나미'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할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은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재현될 것이라는 염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이 9일 우리 경제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종전 3.1%에서 2.8%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놨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 수출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 투자, 수출이 2분기에 일제히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성장률 3% 사수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금리 인하 등 방안을 내놨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 이날 증시는 개장하자마자 코스피가 심리적 저지선인 2000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한때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긴급히 '최근 우리 증시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는 자료를 내놨는데, 여기서 "그리스와 채권단 간에 진행 중인 협의,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 등을 볼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 증시는 여전히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시장을 진정시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0.58%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 하지만 시장의 공포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이날 3500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지난 3일부터 1조원 넘는 순매도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노영우/전병득/한우람 기자

 

 

 

 

03_국제

3주간 3700조원 사라졌다… 중국 '관제 증시'의 위기

>>현기증이 날 정도로 요동치는 중국 증시 때문에 세계경제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급등한 증시였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간 상하이종합지수는 2배 넘게 올라 7년여 만에 최고치인 5166까지 치솟았는데요. 빚내서 투자한 9000만명의 중국 개미 투자자는 “부자가 됐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후 3주간 주가가 30% 넘게 폭락하면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국 증시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은 약 3700조원으로 그리스의 1년 국내총생산(GDP)의 16배에 이릅니다. 상하이지수는 4000선 아래로 힘없이 무너져 지난 4개월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 요즘 중국 증시는 주가가 폭락하면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부양 정책을 발표하고, 그래도 또 폭락하면 더 강도 높은 부양책을 내놓는 식의 ‘두더지 게임’ 양상이었습니다. 내수 진작과 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증시를 띄운 ‘관제(官製) 증시’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대응은 여전히 관치 금융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시장 권력’과 ‘정치 권력’ 간 힘겨루기 장세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국발(發) 증시 불안은 그리스 사태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 / 모건스탠리 아시아·태평양 회장을 지낸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도 중국 증시의 버블 붕괴가 시작됐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경제전문방송인 CNBC와 인터뷰에서 “선진국처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국은 투자의존형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부채를 늘려왔다”면서 “빚으로 쌓아올린 버블이 꺼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치 교수는 그러나 증시 폭락이 중국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중국 경제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과도한 걱정”이라고 일축했는데요. 그는 “내수 비중이 60%를 넘는 미국에선 주가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부의 효과’(wealth effect)에 따라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지만, 중국은 GDP(국내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대에 불과하다”면서 “증시 폭락 때문에 중국 경제를 비관하는 것은 전형적인 서구적 시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닷컴 나지홍 특파원

 

 

 

 

중국 기업들 줄줄이 주식거래 중단한 이유는…(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709000624

 

 

 

04_건설/건축 & 부동산

'1.3兆' 서울 지하철8호선 별내선(암사역∼남양주 별내) 본격 추진

>>서울시가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사업(암사역∼남양주 별내) 총 12.9㎞ 확충을 위한 1ㆍ2공구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 9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지하철 8호선 연장에 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작년 12월 기본계획을 고시한 별내선 사업을 이 같이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 별내선은 현재 운행 종점역인 암사역(강동구 암사동)을 시작으로 선사로 기존 도심지와 △암사생태공원 △고덕동 △암사정수장 △한강 하부 △구리시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연장되며, 총 사업비 1조2806억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건설경제 박우병 기자

 

"소규모 정비방식 다양화해 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앞으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대지 간 용적률 기준을 조정하는 ‘결합 건축’이 허용됩니다. 또 주민 협의를 통해 2개 이상 대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건축협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가 추진되는데요. 서울 명동·인사동 등 그동안 재건축이 어려웠던 옛 시가지는 특별가로구역 지정을 통해 건축 기준이 완화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활성화 대책을 보면 우선 노후 건축물은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끼리 자율적으로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결합 건축이 허용됩니다. 연접한 두 필지를 함께 개발할 경우 한쪽 땅의 용적률을 다른 쪽에 더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최대 용적률이 400%인 서울 준주거지역에 서로 이어진 A·B필지가 있다면 A필지 용적률 중 200%를 B필지에 더해 600%로 올려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기반시설 부족과 경관 문제 등을 고려해 용적률이 법정 기준보다 20% 이상 조정될 경우에는 건축·도시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용적률 조정 내용은 승계되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 협정을 체결하고 용적률 조정 내용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됩니다. 국토부는 서울 잠실지역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용적률 20% 결합시 사업성이 9%가량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