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9일

2015년 7월 9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내년 최저임금 시급 6천30원·월급 126만원…8.1% 올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는데요. /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습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y 연합뉴스

 

 

 

02_경제

여기가 '액티브X'의 나라입니까?

>>액티브X에 고통받는 한국인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세심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9월, 새로 출시하는 윈도10 운영체제의 브라우저를 기존 ‘익스플로러’에서 ‘엣지’로 변경하고, ‘엣지’ 브라우저 환경에는 액티브X가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해버린 것인데요. / 너무 단호해서 단호박 같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액티브X의 문제점을 파악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측의 조치에 일견 수긍이 갑니다. / 액티브X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 PC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웹 브라우저가 PC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웹 브라우저의 사용성과 활용 범위가 확장되죠. 이 액티브X는 특히 인터넷 금융 결제나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어 왔습니다. / 액티브X의 문제점은 이 프로그램이 외부 플러그인이니만큼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액티브X는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 PC의 접근권을 획득합니다. 이 통로를 통해 악성코드 등이 사용자 PC로 유입될 수 있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 때문에 21세기에 들어 비표준 기술인 액티브X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말고, 해당 기술을 웹 표준인 HTML과 HTML5로 대체하자는 전 세계적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후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액티브X에 지나치게 의존해오던 한국은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공공기관, 금융기관 웹사이트가 액티브X를 끈질기게 사용했고, 현재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만약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신형 브라우저 ‘엣지’에서 액티브X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윈도10에서 금융 결제나 공공기관 사이트 접속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걱정하지 말라며 우리 공공기관과 금융업계를 다독입니다. 윈도10 내에 ‘엣지’와 더불어 이전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던 ‘익스플로러 11’을 병행 탑재하겠다는 것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선처에 다들 한숨 돌린 모양새입니다. / 자, 그럼 한숨 돌린 김에 정부, 공공기관, 금융업계 모두 액티브X 철폐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by 뉴스퀘어

 

03_국제

IMF "美 금리인상 내년으로 늦춰야"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사태로 인해 미국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연내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 7일(현지시간) 공개된 IMF 보고서는 그리스와 우크라이나, 중동 등지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성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상반기 이후로 늦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징후가 있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는데요. / 보고서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경기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금리 인상을 서두른다면 미국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뿐만 아니라 달러화 가치 상승과 주가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섣부른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그러면서 과거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가 2011년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인하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일본은행(BOJ)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금리가 여러 차례 오르내린 경험이 있다면서 미국도 이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매일경제 이진명 특파원

 

04_건설/건축 & 부동산

건설투자를 바라보는 정부 시각…주택 밖엔 없다

>>매달 내놓는 투자전망 / 주택 외 변수 거의 없어 / SOC 예산 집행 효과 등 / 다양한 접근 방식 필요

 

by 건설경제

 

도심지 지중전선 체계적인 관리 시급

>>싱크홀로 ‘당김 현상’ 발생 시 단전ㆍ폭발사고 우려 / 한전ㆍ지자체는 DB 축적도 없어…“선제적 예방 대응 필요”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도심에서 싱크홀이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땅 속에 묻힌 지중전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지중전선과 관련된 사고 사례는 없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전뿐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ㆍ하수도관, 가스관 등 지중 시설물 가운데 지중전선이 싱크홀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지중전선은 강관으로 만들어지는 상ㆍ하수도관이나 가스관과는 달리, 사실상 케이블이 그대로 매설되기 때문입니다. 싱크홀로 한쪽에서 늘어짐 현상이 발생하면 양쪽의 인접 케이블에서는 당김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중전선 설치 시 여유장을 두긴 하지만 당김 현상이 여유장의 한계치를 넘길 경우 전선은 터지게 되는 것인데요. / 더욱이 지중전선은 평균 250m마다 케이블 접속을 위해 2∼3㎡짜리 콘크리트 맨홀이 매설되어 있어, 싱크홀이 맨홀 주변에 발생할 경우 인근 케이블의 당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당김 현상은 실제 감지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전국의 지중전선을 점검해 온 S사 관계자는 “예전에도 당김 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싱크홀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서울에서만 10여건 정도의 케이블 당김 현상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 당김 현상이 한계치를 넘어 전선이 터지게 되면 인근 지역의 단전이 일어납니다. 또한, 가스관에 균열이 발생해 가스가 샐 경우 발화작용을 해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지중전선 설치 시 한국전력은 규정 상 케이블 길이의 10% 정도를 여유장(20ｍ 안팎)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중전선 외 지중 시설물이 여러 개로 엉켜있고 도로 사정으로 인해 규정대로 설치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습니다. / 이와 관련 한국전력이나 지자체는 자체 점검 및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 중이지만, 아직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도 축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 업계 전문가는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앞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면서, “지중전선의 당김 현상에 대한 자료를 축적ㆍ분석한다면 해당 지역의 지반침하나 도로함몰을 예측ㆍ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설경제 정회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