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3일

2015년 6월 3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억대연봉’ KBS 직원들, 그것도 모자라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소송까지 제기 ‘수신료 현실화’ 걸림돌 되나?

>>“귀족노조가 한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소송까지...국민이 이해하겠나” / KBS가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본부)와 KBS노동조합(노조)가 법정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소송에 나선 사실이 새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 35년간 동결된 수신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 현실화하는 것은 맞지만 직원 평균 연봉 1억원에 가까운 고액연봉을 받는 KBS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소송까지 나서는 상황을 준조세인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인데요. / KBS 직원들은 평균 근속 연수 18년 9개월에 평균 연봉이 9547만6000원에 이른다. 심지어 전체 직원의 33.3%가 26년 차 이상 고액 연봉자입니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에선 "KBS의 전체 직원 중 연봉 1억1600만원을 받는 직원의 59.7%가 무보직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KBS는 이에 대해 "보직이 없는 고위직급은 '노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현업 인력"이라며 "관리직 및 1직급의 무보직자들은 프로그램 제작과 진행·뉴스편집·해설·심의·송출 업무에 배치돼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런 가운데 KBS본부노조는 지난 해 11월 20일 노보를 통해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소송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투쟁”이라며 “근로조건 개선의 시작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시간외 수당과 관련해 각계의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KBS본부는 “자문 결과 KBS의 현행제도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승소하면 지금까지 받은 시간 외 실비의 최소 5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히면서,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 KBS본부 뿐 아니라 KBS노조 역시 지난 1월 7일 발행한 360호 노보를 통해 “통상임금·시간외 법정수당 쟁취 투쟁 돌입” 사실을 알렸습니다. KBS 양대 노조가 제기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2_경제

명짧은 한국 수출기업…셋 중 둘은 '3년 내 철수'

>>매년 새로 수출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많지만 생존율이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3일 산업연구원(KIET)이 2009∼2012년 국내 중소 수출기업 동향을 분석한 '중소기업 수출의 성장구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수출시장에 새로 진출한 2만2천164개 기업 가운데 1년 후까지 수출을 계속한 곳은 1만1천269개로 51%에 그쳤는데요. / 2년차까지 수출을 지속한 기업은 9천개(41%)로 줄었으며, 3년 후까지 버틴 곳은 7천813개사로 생존율이 35%에 불과했습니다. / 2010년 신생 수출기업 1만9천252개사와 2011년 1만8천17개사의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도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출기업 3곳 중 2곳은 수출을 시작한 뒤 3년을 견디지 못하고 수출시장에서 철수하는 셈입니다. / 전체 수출기업들의 수출 경력을 보면 1년차가 11∼13%, 2년차는 12∼18%, 3년차는 12∼20%, 4년차는 16%였으며, 5년 이상 생존한 기업은 39∼42%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 특히, 업력별 수출액 비중을 보면 5년차 이상 수출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해 주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반면 1년차는 수출액 비중이 1%에 불과했으며 2∼3년차도 10%에 못 미쳤습니다. / 올해 들어 수출이 급감하며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는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 내수시장에 의존하거나 수출 초보인 중소·중견기업 2천400개사를 연내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 하지만, 새로운 수출기업이 생겨도 생존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데다 수출 경력이 짧은 기업은 수출 기여도가 미미해 당장 전체 수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간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3_국제

일본 관광섬이 된 ‘조선인 지옥섬’…웃음소리를 듣는 게 고통이었다

>>작가 한수산, ‘징용 현장’ 군함도를 가다 / 섬이 가까워 온다. 이 섬까지 끌려와 해저탄광에서 신음했던 조선인을 취재하기 위해 바쳤던 내 지난날들이 묵묵히 머리를 들고 일어서기 시작한다. 일제강점기 그 오욕의 역사와 함께 징용당한 선조들의 눈물겨운 노역에 얼마나 참담해했던가. 묻혀 버릴 수도 있었을 이들의 켜켜이 쌓인 사연을 이야기로 복원한다는 생각에 결의를 다지던 나날들이 떠오르며 가슴이 처연해진다. 눈을 감고도 그려낼 수 있게 내 안에 자리잡은 군함도가 그때의 그날들과 다름없이 검고 웅장한 모습으로 빗속에 다가오고 있다. / 배를 내렸다. 접안시설은 예전과 달리 잘 정비되어 있었다. 연간 10만명의 관광객을 위해 이 정도의 시설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 도대체 배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견학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찾아가는 장소는 3곳, 참혹한 폐허로 변해가는 잔해들이다. 이 세 곳을 각각 다른 사람이 맡아 안내와 해설을 한다. 내가 이 섬을 드나들 때보다 건물들은 많이 무너지고 쇠락해 있다. 색깔부터가 ‘저렇게 검었던가?’ 싶을 정도로 거무칙칙하다. / 관광객들은 다 허물어진 목욕탕을 보며 우르르 몰려가 사진을 찍는다. ‘유치원이 저 높은 아파트 옥상에 세워졌습니다. 섬에 땅이 없어서 옥상에 세운 겁니다.’ 그게 뭐가 우습다는 것인지 와아 웃어댄다. ‘여기엔 파친코도 있고 극장도 있었습니다.’ 또 뭐가 우습다는 것인지 더 크게 웃는다. 마냥 즐겁다. 이들 속에 서서, 지난날 여기까지 끌려와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피땀 어린 노역에 처해졌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한다는 건 차라리 고통에 가깝다.

 

하시마가 군함도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투견 도사견에서 이름을 따온 전함 ‘도사’(土佐)와 이 섬의 외관이 닮았다고 화제가 되면서였다. 전함 ‘도사’와 하시마 탄광 ‘군함도’의 운명은 그 후 기이한 족적을 그린다. 설계자 자신이 ‘실패작’이라고 했던 전함 ‘도사’는 결국 제대로 활동하지도 못한 채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의 표적이 되면서 스스로를 침몰시켜야 하는 운명을 맞는다. 한편, 처참한 폐허로 변한 군함도는 150억엔으로 예상되는 복구비로도 보수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과학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아이러니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 그렇기에 군함도가 고향으로 이 섬에서의 애환을 간직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기억’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군함도의 붕괴는 시간문제다.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폐허로, 관광산업의 자산으로 시대에 번롱당한 하시마의 역사도 명확히 각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내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하며, 거듭된 성찰을 통해 과오로 점철된 역사에 내성(耐性)을 기르기 위해서도 ‘기억’은 치열해야 한다. <한겨레>

 

04_건설/건축 & 부동산

새 자본시장법 내년 시행…부동산개발 자금조달 기회될까

>>크라우드펀딩(온라인으로 개인의 소액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법) 및 헤지펀드 규제 완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빠르면 내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이나 벤처기업과 같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우선 부동산개발 사업에 새 자금조달 기법인 크라우드펀딩이 적용됩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가가 중개업체(펀딩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말하는데, 외국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이 정보기술(IT), 기부, 문화산업,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부동산개발 모델이 중소 규모의 부동산 개발 모델에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는 “시행사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다양한 투자자금에 접근 할 수 있다. 지식부족으로 투자유망 부동산에 투자 할 수 없던 소액 투자자들도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면 어떤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인지 정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 정보를 비교적 손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다만 시장에서의 우려사항도 존재합니다. 프로젝트 설명부터 자금 송금까지 전체 절차가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만큼 사람들의 불신이 생기고,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의 경우 신뢰 부족으로 모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크라우드펀딩 외에도 사모펀드의 자산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돼 그간 규제에 묶여 출범하기 힘들던 토종 부동산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