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6일

2015년 5월 6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주유기에 보안칩… 눈금 속이기 ‘봉쇄’

>>앞으로 주유소에서 정량을 속이는 불법 주유가 사라질 듯 싶습니다. 정부가 주유소에서 불법 프로그램으로 주유량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10만여대 주유기에 보안장치를 장착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일부 주유소들이 자행해온 정량 미달 판매 행위를 원천봉쇄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유기에 보안장치가 탑재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5일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전국 주유소 주유기 3000대에 보안모듈이 우선 설치됩니다. 이어 2016년 5만대, 2017년 5만대 등 연차적으로 보안모듈 설치를 확대해 총 10만여대에 달하는 전국 주유소 주유기 전체에 보안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 주유기에 보안모듈이 설치되면 센서를 통해 주유기의 상황이 실시간 모니터링되기 때문에 불법 조작이 불가능해 집니다. 누군가 주유기를 개폐하거나 조작하려고 할 경우 통신시스템에 의해 중앙센터에 알람이 울려 조작을 예방하는데, 메인보드에 장착된 보안모듈은 한 번 꽂으면 임의로 뺄 수 없게 전자장치를 통해 봉인되는 형태입니다.

 

02_경제

공무원연금 개혁안, 완생을 꿈꾸다

>>반도의 화제. 공무원연금 개혁입니다. 토론회가 무산되는 등, 대화와 합의는커녕 오해와 갈등만 쌓이고 있는데요.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오해 그리고 진실, 그리고 찬반. Q&A로 알아보겠습니다. 판단은 각자 하는 걸로. / ▲기여율은 현행 7%→9%로 5년에 걸쳐 인상됩니다. 내년엔 8%, 이후 4년 동안 매년 0.25%씩 상승하는 원리입니다. ▲지급률은 현행 1.9%→1.7%로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게 됩니다. 또 연금액 인상이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됩니다. 단 하위직 공무원은 지급률 인하폭에 비해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게 조정해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미생(未生)’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가 요구하는 공적연금 강화 부분이 해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야가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협의해, 최종 개혁안을 도출해야 ‘완생’이 되는데요. / 만약 최종 개혁안이 나오게 되면,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03_국제

볼티모어 시 야간 통금 해제, 주 방위군도 철수 시작

>>미국 경찰의 인종차별과 과잉대응으로 인한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흑인 용의자 사망이나 부상 소식은 미국 내 흑인 사회에 큰 동요를 일으키곤 합니다. 퍼거슨 시 흑인 폭동 사건 등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시위와 집회는 흑인들의 분노 표출인 셈이죠. 그리고 지난 27일, 경찰에 체포된 지 1주일 만에 척추 손상으로 사망한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의 장례식에서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 이후 볼티모어 시 전역에 시행된 야간 통행금지가 지난 3일(현지시각) 종료됐습니다. 스테파니 롤링스 블레이크 볼티모어 시장은 프레디 그레이의 장례식이 엄수된 이후 격해진 시위대의 폭동에 28일부터 일주일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를 시행했는데요. / ​메릴랜드 주 검찰 당국이 프레디의 사망에 연루된 경관 6명을 기소하자 볼티모어 내부의 긴장은 빠르게 완화됐고, 이에 따라 볼티모어 시 당국은 예정했던 것보다 하루 먼저 통행금지를 해제했습니다. / 블레이크 시장의 통행금지 해제 성명이 발표된 직후, 폭동에 대응하기 위해 메릴랜드 주에서 파견된 주 방위군과 경찰 4천여 명 또한 단계적인 철수를 시작했는데요. 폭동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아직 시내에서는 거리 행진 등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메릴랜드 주는 모든 병력의 철수가 완료될 때까지 볼티모어 시에 내린 비상사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볼티모어에 다시 충분한 고요함이 찾아온 것으로 생각한다." - 스테파니 롤링스 블레이크 볼티모어 시장

 

04_건설/건축 & 부동산

부동산 버블에 따른 득실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세대는 누구일까요?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50대 가구주의 평균 자산이 4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베이비부머로 일컬어지는 1955년에서 1963년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제는 소위 '자산가'라고 불리우는 기성세대의 자산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부동산이 대표적)이 전체 가계자산의 75.1%를 차지한 반면 금융자산은 24.9%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집중형' 자산구조 양상은 주요 선진국의 자산구성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미국(29.3%), 일본(39.9%) 영국(50.4%) 등의 경우 자산 구성에서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만큼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에서 자산가로 불리우는 사람은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 '비싼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가계자산 구성은 유독 우리나라가 부동산 버블에 집착하는 이유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버블의 지속 여부에 따른 득실자는 분명해집니다. / 자산 버블이 지속될 때 기존 자산 소유자인 기성 세대는 자신의 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자산에 도전하는 청년 세대는 자산을 취득하기까지 보다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버블이 붕괴되고 자산 가치가 실질가치에 근접하게 될 때, 보다 바람직한 수준의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부동산 버블의 지속 여부 문제는 세대간 갈등 문제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