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1일

2015년 4월 21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기관장 업무추진비 118억…신입연봉이 1억8천만원?

>>정부가 지방공기업들의 방만 운영을 방지하겠다며 만든 지방공기업 정보공개시스템(Local Public Enterprise Clean-Eye·이하 클린아이)이 각종 오기와 누락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클린아이는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인건비, 인력 현황 등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구축됐지만, 오기와 누락 탓에 자료를 믿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19일 기준 클린아이 홈페이지에서 지방공기업 현황을 보면 시흥시하수도의 2013년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118억5702만원으로 나온다. 직전 2011년과 2012년 업무추진비가 각각 912만원, 374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오기입니다. / 시흥시하수도 측은 "실제 업무추진비는 1185만원이었다"면서 "단위를 잘못 입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여기저기 누락된 부분도 쉽게 눈에 띕니다. 실제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모두 16개지만 기관장 인건비 항목을 조회해보면 11개 기관만 공개돼 있습니다. 5개 기관은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인데, 또 직원 평균임금 항목에는 부산시 산하 총 10개 지방공기업 중 7개 기관만 정보가 공개돼어 있습니다. /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개된 자료에 오기와 누락이 많다는 것은 여태껏 행정자치부가 시스템을 만들기만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02_경제

실업급여 줄줄 샌다

>>지난해 2만2000명 부정수급…100명당 2명 / "적발액 131억은 일부일 뿐"…조사 인력 적어 '골머리'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가는 ‘세금도둑’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 수급자만 2만2000여명(131억원)에 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100명 중 두 명꼴인데, 정부는 아직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혈세가 줄줄 새는 상황에서 정부가 4조원대인 실업급여 재원을 7조원대로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어 특단의 기금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고용부 관계자는 “최악의 취업난으로 해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부정 수급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며 “적발된 액수만 131억원이지, 실제 부정 수급 규모는 파악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03_국제

"구글님, 여기(유럽)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구글신, 구글느님 등등... 치솟는 인터넷 보급률과 함께 구글의 별명은 많아져만 갑니다. "구글 없으면 내 과제는 누가 도와주지?"라는 걱정, 유럽 사람들도 매한가지일 텐데요. 아! 아니죠 유럽은 오히려 더 할 겁니다. 유럽 내에서의 구글이 차지하는 검색 점유율은 90%에 달합니다. 이거슨 마치! 한국의 네이버 같은 느낌이로군요. / 하지만 얼마 전부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구글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유럽연합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구글에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내야 하는 벌금만 최대 7조 원에 달합니다. 구글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7조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 "구글의 비교 쇼핑 서비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검색에서 구글은 자사의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했다. 구글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구글의 검색 엔진이 시스템적으로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 EU가 반독점 규제 혐의로 구글을 지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 1.구글관련 쇼핑검색 결과물 우선노출 2.안드로이드 os 오픈소스 배포시 자사의 서비스 프로그램 묶음배포 3.자사 포털 검색시 경쟁사 콘텐츠까지 노출혐의입니다. / 만약 앞으로 진행될 조사를 통해 구글의 반독점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글은 위에서 지적한 부분의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이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구글의 지난해 매출은 약 660억 달러, 약 72조 원입니다)에 해당하는 7조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04_건설/건축 & 부동산

빚내서 집 산 신혼부부 크게 늘어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결혼 후 3년 내에 주택을 구입한 젊은층이 크게 늘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월소득의 20%를 집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14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 10채 중 4채(42.8%)는 가구주가 된 후 3년 내에 구입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12년(30.8%)과 비교해 2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늘어났는데, 그만큼 신혼부부나 부모로부터 갓 독립한 젊은이가 집을 사는 일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 가구주가 된 후 주택을 구입하기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도 2012년 8년에서 지난해 6.9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젊은층이 전셋집 구하기에 지쳐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 전세 가구는 전체 임차 가구의 45%로 2년 전(49.5%)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월세 가구 비중은 50.5%에서 55%로 늘었습니다. / 정부는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의 금리를 대폭 낮춰서 주택 구매를 부추겼는데, 그 결과로 지난해부터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어 올해 1~3월 거래량(27만건)은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