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0일

2015년 1월 20일

NEWs 써머리_김성수

 

 

 

01_정치

합법적 프리즌 브레이크

>>"기업인이라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 박근혜 대통령 신년회견 / 최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기업인을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복역 중인 회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일찍 나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봅시다. / 사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가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소권을 없애는 것 / 가석방, 말 그대로 '임시로' 범죄인을 석방해주는 것 / 경제인 사면/가석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사면보다는 가석방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사면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는 가석방이 좀 더 현실성 있다고 본 것입니다.

 

02_사회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 협상 2차 조정 진행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에 관하여 7년 만에 사과의 뜻 밝혀)

>>삼성전자의 백혈병 문제는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기흥공장의 노동자 황유미 씨의 백혈병 사망 판정과 그에 따른 황 씨 부친의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황 씨의 부친 이외에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암에 걸린 10명의 직원이 산업재해를 신청한 상황이며,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반올림’이라 불리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인권 지킴이 단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와의 협상 및 중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지 7년, 드디어 삼성전자가 백혈병 등 난치병 발병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문제 해결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03_경제

"갖고 싶다 너란 녀석" 삼성이 블랙베리를 욕심낼 법할 이유

>>쫀득쫀득한 키감의 쿼티 자판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 초기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던 블랙베리(BlackBerry)를 아시나요? 5년이 지난 후, 블랙베리의 현재는 처참하기만 합니다. 시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기업이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 절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 블랙베리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로운 CEO의 등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블랙베리는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까요? / 만약 삼성전자가 블랙베리를 인수한다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특허’와 ‘보안 솔루션 관련 B2B 기반’ 확보입니다. / 이 중에서 특히 블랙베리가 가지고 있는 4만 4천여 건의 특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꽤 매력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몇 년 간 전 세계에서 진행해온 애플과의 특허 전쟁에서 특허의 중요함을 몸소 깨우쳤을 테니까요. / 각국 정상들이 애용하는 스마트폰이기도 하고, 기업 보안 솔루션을 많이 다루는 만큼 블랙베리 인수건 자체는 캐나다 정부, 여타 다른 국가,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아주 ‘민감한 건’입니다.

 

04_국제

김 군 실종사건의 의혹과 진실 5가지

>>지난 8일 터키로 입국한 한국인 김 모 군(18)이 터키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실종됐습니다. 교회 지인과 함께 터키로 여행을 떠난 김 군은 현지 도착 이틀 뒤인 10일, 혼자 호텔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사건은 단순한 실종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군이 IS에 가담하기 위해 떠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 군 컴퓨터에는 IS 깃발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확실 / 펜팔 친구 ’하산’은 실존 인물이다: 불확실 / 홍 씨는 김 군의 계획을 몰랐다: 불확실 / 김 군은 터키에서 현지인과 통화하지 않았다: 확실

 

05_건설/건축

민간건설공사 ‘甲질 너무하네!’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의 횡포를 막으려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민간공사에서는 건축주의 ‘갑(甲)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사전계약에 따른 민간공사에서는 별다른 규제 장치가 없어서인데, 건설업계는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적용 확대와 보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간공사에서 건축주가 공사비를 주지 않거나 공짜 추가공사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소송 이외에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는 건축주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느라 정신이 없고 공사가 끝난 후에는 공사비를 받으러 읍소하고 다니는 게 일”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