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8일

 

2015년 7월 8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한국인 "자녀는 기쁨이지만 경제적으론 부담"

>>보사연 보고서…한국인, 자녀 원하면서도 경제적으론 큰 부담 느껴 /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저출산 대책 추진 필요" / 우리나라 사람은 자녀가 있어 기쁘다고 생각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심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출산·양육이 주는 기쁨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자녀로 말미암은 경제적 부담도 크다고 느끼는 것인데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출산율을 높이는 저출산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8일 보건복지이슈앤포커스를 통해 공개한 '자녀가치 국제비교'(김미숙 보사연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인이 생각하는 '자녀 가치(Value of Children)'를 주요 8개국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2012년 미국, 스웨덴, 중국, 영국, 일본, 독일, 대만, 프랑스와 한국의 1만8천63명이 참가한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조사 결과를 분석해 각국 국민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봤는데요.

 

▲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다 ▲ 자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 상승한다 ▲ 성인 자녀는 노부모에 도움이 된다 등 3가지 긍정적인 항목과 ▲ 자녀는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 ▲ 자녀는 재정적 부담을 준다 ▲ 자녀는 부모의 경제활동 기회 제한한다 등 3가지 부정적인 항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5점 척도로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한국인은 긍정적인 항목과 부정적인 항목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다' 항목에서는 평균(4.34)보다 다소 낮았지만, 꽤 높은 편인 4.26점을 얻었고, '자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다'는 항목에서도 스웨덴(3.29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17점을 받았습니다. / 한국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2.72명으로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2011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보이는 평균 출생아 수)은 1.24명으로 대만(1.11명)을 빼고 가장 낮았습니다. /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하고 자녀를 통한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면서도 출산율은 낮은 것입니다. / 이는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부정적 항목인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다' 항목에서는 3.26점으로 프랑스(3.84점), 대만(3.38점)에 이어 세 번째로 점수가 높았습니다. / '자녀는 부모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한한다' 항목에서는 3.25점으로 독일(3.29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 항목에서도 가장 높은 2.84점을 얻었습니다. / 한국인은 긍정적인 3개 항목 평균과 부정적인 3개 항목 평균 모두에서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긍정적인 항목 평균점은 3.63점으로 중국(3.74점), 미국(3.66점), 스웨덴(3.65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부정적인 항목의 평균점은 3.26점으로 프랑스(3.27점)보다 조금 낮은 2위였습니다. / 김미숙 보사연 연구위원은 "한국인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도 높고 부정적인 가치도 높은 양면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자녀가 기쁨이기는 하지만 자녀양육이 경제적으로 부담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자녀양육에 뒤따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활동 제한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연합뉴스

 

02_경제

삼성물산→KCC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제기한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엘리엇은 지난달 10일 삼성물산이 KCC에 매각한 자사주 5.76%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Story.15~17)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이 회사와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려면 삼성물산이나 KCC 경영진의 배임 행위가 인정되거나 매각 대상, 절차, 가격의 불합리함이 발견되어야 하는데요. 재판부는 "합병이나 자사주 처분이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KCC 경영진도 합리적인 가격에 주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엘리엇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다고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무조건 성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해당 절차의 적법성만 인정해주었을 뿐인데요.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가 주총에서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총 참석 지분의 3분의 2 이상,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 찬성 의결권이 모이지 않으면 합병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 삼성물산은 2번의 가처분 기각 결정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자신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한편, 엘리엇은 지난 1일 재판부가 ‘임시주총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곧바로 항고했는데요. 항고심은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by 뉴스퀘어

 

03_국제

금리인상 나서는 美…채권에 몰린 자금, 주식으로 점차 이동

>>美 금리 인상 약인가 독인가 / 미국 금리 인상은 하반기 최대 이슈입니다. 수년간 돈을 풀던 미국이 돈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기조를 바꾸는 만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국내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평온합니다. 올 들어 외국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8조6000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상반기에만 지난 한 해 순매수액(4조8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가까워 오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주식을 팔아치울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 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단기 악재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만큼 이전 금리 인상기처럼 2~3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인데요.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자산분석실장은 “증시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커질 수는 있지만 지수가 200~300포인트씩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길게 보면 채권에 머물던 자금이 주식으로 움직여 증시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과거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증시에 나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시기는 2004년 6월으로, 당시 미국 중앙은행(Fed)은 연 1.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2년간 17차례 올렸습니다. 2006년 6월의 기준금리는 연 5.25%에 달했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직후엔 코스피지수가 빠졌는데, 2004년 5월 말 803.84였던 지수는 6월 말 785.79, 7월 말 735.34로 조정받았지만 8월부터 ‘나이키 커브’ 모양으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미국 금리가 최고조에 달한 2006년 14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경제 송형석 기자

 

국제 유가 혼조세, 금값은 떨어져

>>국제 유가는 7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날보다 20센트(0.4%) 떨어진 배럴당 52.33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8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72센트(1.27%) 오른 배럴당 57.26달러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 이란과 서방과의 핵 협상은 타결이 불발되며 예정된 시한인 7일을 넘겨 또다시 며칠 미뤄졌습니다. 10일까지 절충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선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면 원유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미 에너지정보청(EIA)이 미국의 올해 산유량을 1970년 이후 최대치인 하루 947만 배럴로 예측, 내년부터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것도 공급 과잉 우려를 키웠습니다. / 그리고 금값은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20.60달러(1.76%) 낮아진 온스당 1,152.60달러로 마감됐습니다.

 

한경닷컴 뉴스룸

 

04_건설/건축 & 부동산

중소벤처사 ‘너도나도’ 지식산업센터, 왜?

>>高 임대료 해소, 쾌적환경 등 좋은 조건 찾아 / 호텔? 지식산업센터? 경계 모호 상품도 등 / 지식산업센터는 대다수 중소벤처사들의 새 보금자리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 강남 테헤란로, 여의도 증권가 등지의 사무용 건물 보다 관리비가 절감되고 임대료 보다 낮은 금융비용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자체 사옥으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정부정책과 금융혜택도 지식산업센터 인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은 저금리 정책자금 최대 70% 지원과 취득세 50% 및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을 받는데요. / 무엇보다 최근 지식산업센터는 2010년 이후 아파트형 공장의 이름을 벗어던지면서 급격히 특화적 요소로 중소벤처사들의 입맛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부동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