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4일/5일

2015년 6월 4일/5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담뱃갑 경고 그림 표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첫 제출된 이후 13년 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 그림은 담뱃갑의 앞·뒷면에 모두 들어갑니다. 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합친 크기는 5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또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 담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하지만 법안에 경고 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이 “담배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한다면 흡연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시한 조항입니다. 이에 담배 업계와 복지부의 신경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 복지부는 ‘폐암', ‘치아 변색’, ‘임산부 간접흡연 피해’ 등의 경고그림 시안 10건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또한 앞으로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지나침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하고 그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로써 담뱃값 인상+음식점 전면금연(Story.1)+담뱃갑 경고 그림의 금연정책 삼박자가 법제화되었습니다.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지역 차량 음주단속 안한다

>>경찰청 “음주측정기로 메르스 전파 우려 때문” / 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차량 검문 방식의 음주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주 측정 중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음주단속 긴급 업무지시를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3일 밝혔습니다. /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측정 후 매번 측정기를 소독하고 있으나 국민이 측정기를 통해 메르스가 전파되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02_경제

한중 FTA 협정문 정식 서명, 안녕 관세!

>>지난 1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이 서울에서 만나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한 한·중 FTA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절차에 접어든 것인데요.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중 FTA로 인한 득실인데요.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관세 철폐에 힘입은 중국 농산물의 습격이었습니다. 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감귤, 조기, 갈치,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전체 농수산물 중 30%가 양허 대상에 포함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중국산 가공 김치, 양념류, 과일통조림, 가공 농수축산물 등은 관세 철폐 목록에 포함됐는데요. 주요 식재료 품목은 보호했지만, 중국산 가공, 완성 식품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 삼아 국내 식품업계를 위협할 확률 또한 높아졌습니다. / ​반면 곡물, 사료 시장은 개방됐습니다. 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종자용 옥수수 관세는 앞으로 10년간 328%에서 130%로 낮아지며, 사료는 20년 안에 관세가 완전 철폐됩니다. 또한, 동물성 생산품, 밀가루 전분, 동식물성 유지 등에 적용됐던 반가공농산물 관세 90%, 가공농산물 관세 20%는 점차 폐지됩니다. / ​중국의 주요 양허 요구 품목은 자동차였는데요. 우리 정부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동차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쌀 등 주요 농산물 품목을 보호하는 대신 자동차를 포기한 것입니다. / ​정부는 비준동의 절차를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반발하는 농업계와 식품업계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불 보듯 뻔하므로 비준안 처리가 올해 안에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만약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국은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상호 통보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 한·중 FTA를 공식 발효합니다.

 

03_국제

[감염 30명] 전국 210개교 휴업 조치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5명의 메르스 양성판정 사례를 3일 공개했습니다. 4명은 5월 15~17일 B병원에서 최초 감염자와 같은 병동 입원 환자와 그 가족이며, 1명은 16번째 환자와 28일~30일 F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B병원에서 4명의 메르스 감염 환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 26번째 환자(43세 남성) : B병원 입원 환자의 보호자

- 27번째 환자(55세 남성) : B병원 입원 환자

- 28번째 환자(58세 남성): B병원 입원 환자의 배우자

- 29번째 환자(77세 여성): B병원 입원 환자

24, 25번째 환자와 마찬가지로 16호 환자가 입원했던 F병원에서 세 번째 3차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 30번째 환자(60세 남성): 16호 환자가 28일~30일 입원했던 F병원 같은 병실 환자

격리자는 573명이 늘어나 1364명에 달합니다. 감염 의심자는 398명이며, 이 중 99명에 대해 메르스 감염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건 당국은 3명이 퇴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3차 감염이 발생해 방역 당국의 관리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 및 향후 대책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내 응급실과 입원, 외래를 이용하는 원인불명 폐렴과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폐렴이나 50세 이상 기저질환 폐렴 환자 등 고위험을 대상으로 폐렴감시체계를 이용해 조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메르스 예방 방역을 위해 현재 전국 210개교가 휴업 조치 상태"라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는 특별히 많은 지역에 위험도가 있다고 생각해 현재 184개교가 휴업 결정을 내리고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감염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04_건설/건축 & 부동산

‘메르스’ 막을 골든타임 놓친 정부 탓에…

>>겨우 살아난 분양시장도 ‘한숨’ / 모델하우스 방문객 감소 우려 / 건설사마다 대책 마련 ‘분주’ / 정부의 방역 체계의 총체적 부실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 건설사들도 전전긍긍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개관해서 방문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국내 첫 번째 메르스 발병지역인 평택을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동탄, 용인, 광주 등 사업장이 경기 남부권에 위치한 건설사들은 긴장감 속에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 방문객이 줄면 결과적으로 청약률이 떨어질 수 있고 이어 계약률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메르스가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메르스 여파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기피하고 있어 모델하우스 방문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대형건설사보다는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중견건설사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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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5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사망3명/감염36명] 서울시 "35번째 환자, 1천 명 넘게 만났다"

>>3번째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숨진 80대 남성은 16번, 23번, 24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입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35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서울 모 병원 의사)가 메르스 의심 증상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한 공간에 있었다며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심환자로 분류돼 격리치료를 받다가 지난 3일 사망한 80대 남성의 유전자 검사결과 메르스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16번째 환자로부터 3차 감염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복지부는 “사망자는 천식, 세균성 폐렴을 앓고 있었으며 발열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지난 9일부터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 중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16번(40), 23번(73), 24번(78)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메르스 사망자 중 2명은 보건 당국의 통제 밖에 있다가, 사망한 다음에야 메르스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국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욕을 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번째 환자가 방문했던 서울 모 의료기관의 의사로 알려진 35번째 환자가 확진 전 서울시 세곡·문정·양재동 일대를 이동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는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과 1,500여 명이 참석한 재건축행사에 참석했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오후 10시 40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 긴급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부 대목을 발췌하겠습니다만, 참조기사의 YTN 뉴스 동영상이나 뉴스1의 전문을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35번 환자가) 5월 30일에는 개포동 재건축행사에 참석했다. 1500여 명의 사람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35번 환자는 이틀 동안 여러 곳에서 동선이 확인돼 전파, 감염의 의혹이 있다" / "담당 공무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회의에서 인지한 사실이다. 서울시는 이런 엄중한 사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 받지 못했다" / "관계 공무원은 정확한 정보는 없고 1,565명의 참석자 명단도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사 참석자들을 수동 감시하겠다는 의견을 시에 보내오기도 했다. 수동 감시 수준의 미온적인 조치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메르스 위험에 노출됐을 위험이 있는 일반 시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35번 환자의 이동 동선을 빠른 시간내에 공개할 생각이다. 자발적인 격리도 충분한 조치가 아닌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1,565명 전원에 대해서 외부출입 강제금지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 그러나 35번째 환자는 직접 YTN에 전화를 걸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메르스 관련 증상이 시작된 것은 서울시가 발표한 5월 29일이 아니라 31일 낮이며,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도 31일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병원과 상담 끝에 5월 31일 밤 9시부터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전 9시 [속보] 공군 원사 등 5명 메르스 확진…사망자도 1명 늘어

 

02_경제

배달의민족, 동네빵집 배달 사업 인수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회사인 덤앤더머스가 동네 빵집 배달 스타트업 ‘헤이브레드’의 빵배달 사업을 인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 헤이브레드는 지난 2012년 동네 빵집을 부흥시키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스타트업인데요. 신선식품 정기배달 서비스인 덤앤더머스가 자체 신선 물류 체계를 이용해 빵배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인수한 것입니다. 덤앤더머스는 5일부터 퍼블리크, 뺑드빱바, 브레드박스, 레스카르고, 브레드피트, 훕훕베이글, 대디앤맘 등 7개 빵집과 제휴해 덤앤더머스 사이트에서 헤이브레드 서비스를 시작하고, 앞으로 다양한 빵집의 제품을 배달하는 플랫폼으로 확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물류 기능이 없는 지역 상권 업체의 제품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덤앤더머스를 인수했습니다. / 조성우 덤앤더머스 대표는 “우리나라 베이커리 분야는 대기업이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어 오랜 전통을 갖고 있거나 실력 있는 동네 빵집도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며 “헤이브레드 사업 인수를 통해 동네 빵집이 부자 되게 하는 빵배달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3_국제

“한국 메르스 슈퍼 전파” 세계 전문가들도 충격

>>메르스 비상 / “어떻게 이처럼 빠른 속도로… / 한국 정부 늑장대응 탓” 비판 / WHO쪽 전문가 “병원통제 지연” / 런던칼리지 교수 “공공보건 감시 구멍” / 바이러스학자 “DNA 정보 절실 / 돕겠다 했지만 한국정부 무응답” / 방한 취소 관광객 7천명 달해

 

국제적으로도 한국 정부의 늑장 대응이 메르스 슈퍼 전파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메르스 관련 조언을 하는 페터 벤 엠바레크는 2일 <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메르스 급속 전파는 “병원에서 감염 통제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알리무딘 줌라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의대 교수는 3일 세계적 의학전문지 <랜싯> 기고문에서 “한국 보건당국의 부적절한 격리 조처와 구멍 뚫린 공공보건 감시체제”가 홍콩과 중국으로의 전염 가능성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04_건설/건축 & 부동산

뉴스테이 공모에 5곳 참여… 대림, 대우, 한화, 금성백조, 한양

>>위례 2곳, 동탄2 2곳, 김포한강 1곳… 예상보다 참여 저조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1차 공모지(화성동탄2, 김포한강, 위례신도시) 최종 사업자 신청 접수 마감결과 총 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의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하반기로 예정된 2차, 3차 사업자 공모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 4일 관련업계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4일 최종 마감한 화성동탄2, 김포한강, 위례신도시 등 3개 지구 3265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 최종 접수마감 결과 총 5곳이 컨소시엄 또는 단독으로 신청했는데,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위례신도시 2곳, 동탄2신도시 2곳, 김포한강신도시 1곳이 참여했습니다. / 　위례신도시는 2곳 모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고, 동탄2신도시는 1곳은 단독으로 1곳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1곳이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여 건설사는 중대형건설사들이 섞였습니다. /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30여곳씩 참여의향서 제출했던 것에 비하면 당초 예상보다 적은 수치”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수익률이 4%대에 불과한 것도 업체 참여가 저조한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