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7일

2015년 5월 7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이 모든 게 교육감 직선제 탓이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고, 선거비용 보전금(약 30억 원)도 반납해야 하는데요. 아직 1심 단계이므로 조희연 교육감이 즉각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 정책의 동력은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 이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공방이 불붙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교육감 4명 중 공정택·곽노현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데다, 문용린 전 교육감까지 ‘보수단일 후보’ 표현을 허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거기에다 조희연 교육감마저 위기에 처하면서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교육감이 잦은 낙마와 재선거를 반복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로 흐르는 정치선거라는 것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막대한 선거비용도 부작용으로 거론됩니다. /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박도 거셉니다. 선출된 역대 33명의 교육감 중 중도 퇴진한 교육감이 공정택, 곽노현 단 두명 뿐인데 이를 확대 해석하면 안 되며, 직선제 폐지는 헌법 정신이나 교육 자치의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부적 문제점을 개선해야지, 폐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입니다. / 우리나라 교육감은 1991년까지는 대통령이 임명, 1991~2006년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되다 지난 2007년부터 직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02_경제

5월 환급 물건너 가나요(울먹울먹)

>>직장인 중에 은근히 연말정산을 기다렸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연말정산은 일명 '13월의 월급'이라며, 한 해 동안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연말에 돌려받는 연례행사였는데요. 올해는 어째 보너스보다는 폭탄을 받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5월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액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속이 조금 쓰리시겠습니다. 6일 국회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소급적용하기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았습니다. 추가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5월 내 환급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 6일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됐습니다.

 

03_국제

세계유산 유력 일본 징용시설에 강제노동 명기해야

>>“일본 근대 산업시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듯하다. 하지만 조선인 강제징용이라는 어두운 역사적 사실만큼은 분명히 명기시켜야 한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정부가 최근 유네스코에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라는 이름 아래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한 규슈와 야마구치현에 있는 일본 근대 산업시설에 대해, 일본 정부에 역사적 사실을 명기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지난 4일 일본 근대 산업시설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적합하다고 밝혀 이변이 없는 한 오는 7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은 한국의 반대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문제가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사실을 위원국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는 이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인 독일인 마리아 뵈머 쪽과 다른 위원국 20개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민족문제연구소는 밝혔는데, 의견서는 시민단체인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이 6~13일 독일에서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04_건설/건축 & 부동산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 속도낸다"…하반기 사업자 공모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코레일과 이달 중순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올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는데요. 북부역세권에서 △코엑스·잠실 △서울역 △상암·수색 △고양 킨텍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마이스(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축도 추진됩니다. /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 1월 발표한 '서울역 7017프로젝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정 반영했다는 게 시의 설명인데, '서울역 7017프로젝트'는 총 938m의 고가를 서울역 광장, 북부역세권 등으로 통하는 17개의 보행로로 연결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